맘수르정의 채권일번지

민사소송 소송의 목적 무조건 못받은돈이 있다고 소송부터 하지말고 무엇이 중한지부터 알자 민사소송의 가장 큰 목적은 승소하는 것이지만, 더 큰 궁극적인 목적은 보상(못받은돈받음)을 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사력구제가 아닌 국가구제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라에 하소연하여 구제받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첫 번째 방밥이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청구금액에 따라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소송을 신청할 때 신중하게 진실되게 하라는 의미가 숨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민사소송비용이 비싼 건 아닙니다. 지급명령처럼 약식재판은 저렴합니다.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은 다른 민사소송절차에 비하여 간단하게 진행되다 보니 법원업무처리, 우편발송회수 등이 줄어 소송비..

민사소송하면 오래 걸려 못 하겠어요! VS 민사소송 그리 오래 걸린다고요? 형사소송처럼 민사소송도 약식재판과 정식재판이 있습니다. → 지급명령(독촉절차), 이행권고결정 : 1~2개월 → 소액심판사건(청구금액3천만원미만) : 3~6개월 → 본안소송(정식재판) : 6개월~~~ 민사소송의 소송기간 민사소송에 대한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민사소송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 말은 맞지만 틀립니다. 민사소송은 딱 하나의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절차와 제도가 있으며, 비교적 단순사건인 금전거래채권(차용증, 지불각서, 대여금 등)과 성거래채권(물품대금, 운송대금 등)은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보니 1~3개원 안에 빠르게 해결..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등 민사소송의 종류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간의 민법, 상법, 사법의 근거로 경제적활동을 하는데 있어 권리행사 또는 법률관계에서 분쟁 해결을 청구하였을때 법원(국가)의 재판권을 이용하여 화해·조정·강제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형사소송을 보면 법죄의 죄질에 따라 정식형사소송절차와 약식, 즉결 심판이 있듯이 민사소송에도 약식재판이라 할 수 있는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고 소액심판제도와 조정, 화해조서 그리고 공시최고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외의 소송들민사소송외 형사소송·행정소송·가사소송도 있습니다.형사소송 :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법률에 따라 범죄를 성립시키고 형벌을 과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행정소송 : 행정권 행사에 관한..

못받은돈의 사기죄 성립 여부와 민사소송→ 질문 : 소액이지만 작업실 임대료 못받은돈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할까 합니다.친한 친구와 같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근처에 작업실을 하나를 구해서 보증금 2백만 원에 월 20만 원으로 개인작업실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월세는 각가 10만원씩 부담하기로 하고 작업실을 운영하는데 친구가 말도 없이 돈도 안 주고 사라졌습니다.처음에는 전화는 받았지만, 이제는 연락마저 안 되고 있습니다.연락은 저랑만 안 되는 거 같고 다른 친구들과는 연락을 하고 지내는 거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밀린 월세를 내야 합니다.그 친구는 연락도 안 되고 줄 생각이 없는 거 같아 걱정입니다.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인 거 같습니다.그래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제가 받은..

민사소송과 판결문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미수금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고 손해에 대한 권리관계가 뒤엉키는 일이 생겨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찾아 소송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이라 하면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판결문만 생각하지만, 다양한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소송절차가 있습니다. 소송절차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그리고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소송절차의 종류 법원은 소송진행을 민사, 형사, 가사, 행정으로 구별하여 특별 재판으로 군사재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일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해결하는 제도이고 형사는 일반 생활관계 등으로 발생하였으나 민사소송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사건이 중한 것 중 특별하게 정하여 형벌을 가하는 소송이 형사소송입니다. 가사소송은 이혼, 상속, 친자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