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사건 6

민사소송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액심판사건,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민사소송하면 오래 걸려 못 하겠어요! VS 민사소송 그리 오래 걸린다고요? 형사소송처럼 민사소송도 약식재판과 정식재판이 있습니다. → 지급명령(독촉절차), 이행권고결정 : 1~2개월 → 소액심판사건(청구금액3천만원미만) : 3~6개월 → 본안소송(정식재판) : 6개월~~~ 민사소송의 소송기간 민사소송에 대한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민사소송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 말은 맞지만 틀립니다. 민사소송은 딱 하나의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절차와 제도가 있으며, 비교적 단순사건인 금전거래채권(차용증, 지불각서, 대여금 등)과 성거래채권(물품대금, 운송대금 등)은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보니 1~3개원 안에 빠르게 해결..

못받은돈과 소액심판사건으로 3천만원이하채권은 법대로 받아보자(2020.07.06.수정)

못받은돈과 소액재판 : 3천만원 이하의 소액 못받은돈이 있을 때 소액심판사건제도를 이용하여 받아보자 소액, 못받은돈 받기 위해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들못받은돈받는방법은 딱히 정해져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그 이유를 보면 큰금액과 소액을 받는 방법의 추심노하우 차이는 있으나 내가 몸담고 있는 채권추심업계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고액이라고 받기 어렵고 소액이라고 쉽게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고액못받은돈을 소액못받은돈처럼 채권추심을 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소액 못받은돈을 고액채권추심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고정된 틀을 정하면 안 된다고 신입사원 교육을 시킵니다.그 이유는 고액이든 소액못받은돈이든 우리는 사람..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등 민사소송의 종류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등 민사소송의 종류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간의 민법, 상법, 사법의 근거로 경제적활동을 하는데 있어 권리행사 또는 법률관계에서 분쟁 해결을 청구하였을때 법원(국가)의 재판권을 이용하여 화해·조정·강제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형사소송을 보면 법죄의 죄질에 따라 정식형사소송절차와 약식, 즉결 심판이 있듯이 민사소송에도 약식재판이라 할 수 있는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고 소액심판제도와 조정, 화해조서 그리고 공시최고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외의 소송들민사소송외 형사소송·행정소송·가사소송도 있습니다.형사소송 :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법률에 따라 범죄를 성립시키고 형벌을 과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행정소송 : 행정권 행사에 관한..

계좌이체(통장)내역으로 빌려준돈 받는방법

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로 빌려준돈 받는방법 질문 : 계좌이체내역으로 빌려준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은?2017년 12월 6일 친한 동생이 급하게 돈을 요구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처음에 150만원을 1차로 빌려주었습니다.1차 2차 3차로 빌려주어 총 245만 원입니다. 빌려줄 때 모두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고 따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같은 건 없습니다.빌려줄 때 1차, 2차는 친한 동생이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으로 빌려주었고 3차는 당사자(친한동생) 명의 통장 계좌로 보냈습니다.처음에는 1월 안에 빌려준돈 갚겠다고 하던 걸 계속 차일피일 미루더니 제가 직접 변제에 대하여 독촉하니 그때야 비로서 50만 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봐도 그냥 있으면 나머지 계좌이체로 차용..

[채권추심 질의응답]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으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으려면 집행권원 문서와 (채권)추심절차가 필요하다. 질문 : 일년전에 빌려준돈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전에 700만원정도 빌려줬는데, 도저히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도 알고 집 주소도 알고 있고 빌려줄때 차용증은 안 쓰고 주민등록등본을 받았습니다. 은행이체내역도 확인 가능하구요 전화해서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믿지를 못하겠네요. 얼마 전에는 새 차까지 타고 다니는 거 같은데, 좀 괘씸한 거 같아서 꼭 받으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 상대로 빌려준돈 받으려면 해야 할 것들 통상 금전을 차용해주고 '차용증'이나 '지불각서'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이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빌려준돈 받는법 -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그리고 이행권고결정

소액 빌려준돈 받는법 : 전 사장에게 빌려주고 못 받고 있음 질문 : 물품 살 금액이 없다고 빌려준돈 다시 받을까 합니다. (바로 '빌려준돈 받는법' 확인하고자 할 때는 답글부터 보세요) 친하게 지낸 전 회사사장에게 5백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금전을 빌려줄 때 처음에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자금이 없다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물건 구매자금으로 한 번에 5백만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나눠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백만원까지 빌려 줄 생각이 아니었는데, 어찌하다 보니 5백만원이나 되었네요. 처음에는 가까운 사이로 사장님! 사장님!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 가고 난 후 갚기로 한 날만 되면 연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