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수르정의 채권일번지

민사소송 소송의 목적 무조건 못받은돈이 있다고 소송부터 하지말고 무엇이 중한지부터 알자 민사소송의 가장 큰 목적은 승소하는 것이지만, 더 큰 궁극적인 목적은 보상(못받은돈받음)을 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사력구제가 아닌 국가구제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라에 하소연하여 구제받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첫 번째 방밥이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청구금액에 따라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소송을 신청할 때 신중하게 진실되게 하라는 의미가 숨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민사소송비용이 비싼 건 아닙니다. 지급명령처럼 약식재판은 저렴합니다.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은 다른 민사소송절차에 비하여 간단하게 진행되다 보니 법원업무처리, 우편발송회수 등이 줄어 소송비..

못받은돈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채권추심 → 못받은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 → 못받은 물품대금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마지막 공사거래일로부터 3년 → 빌려준 대여금 소멸시효 10년 → 못받은돈 사기죄 공소시효 10년(과거 7년) 소멸시효의 기산점 : 기산점은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는데, 민사, 상사의 소멸시효와 형사의 공소시효의 시작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는 과거로 소급(돌아가서)하여 마지막으로 금전 거래했던 당시의 시점으로 하는데, 2017년 1월 첫 거래를 하고 2020년 2월 마지막으로 거래했다면 2020년 2월이 대여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여 2030년 2월이 소멸시효 완성일이 됩니다.(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도 민사처럼 과거로 소급하고 마지막 거래일에 공사대금, 물품대금 소멸..

재산의 종류, 부동산: 토지의 정착물 부동산은 재산적 가치가 높아 못받은돈 받을 때 꼭 필요한 법률적 지식입니다. 토지의 정착물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까지를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가식의 소목 등 토지에 정착되어있지만. 확실하게 정착된 것이 아닌 가식의 수목 같은 경우 부동산으로 구별 짓기 않습니다다. 토지의 정착물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 할 수 없는 것으로 건물, 수목, 도로의 포장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토지는 아니지만, 누구 봐도 이동이 어려운 동산들 중 토지에 붙착된 것들도 준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부동산에 정착 되어있지만, 확실한 고정이 아닌 판자촌, 가식의 수목 등 토지위에 임시로 짓어진 건물이나 수목은 언제 사라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부동산으로 구별하..

못받은돈 받기 위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뭐부터 해야 하는가? → 못받은돈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 돈을 꼭 받아야겠다는 마인드와 상대방의 변제능력 그리고 변제의사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위와 같은 문제로 못받은돈 관련 채권추심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내가 할 건 다 해본 거 같은데, 아직까지 못받은돈이 있다" 하며 못받은돈 관련하여 인천에서부터 1시간 넘게 저희 사무실이 있는 강남까지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뭘 했으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진단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니 몇가지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하면서 검증 안 된 정보를 바탕으로 돈은 돈대로 못받고 돈만 쓰고 반 포..

강제집행을 잘못하면 아직 '못받은돈'이 '받을수없는돈'이 된다.못받은돈의 정의는 여러가지이지만, 결국 받아야 할 돈입니다.못받은 물건값, 공사비, 차용증쓰고 빌려준 대여금, 투자금 등 모든 것이 못받은돈입니다.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도 못받은돈입니다. ■강제집행까지 하고 못받은돈강제집행까지 하고 못받은돈은 단순하게 못받은돈이라고 칭할 수만은 없습니다.못받은돈은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금전이라면, 철저하게 준비 안 된 상태에 한 강제집행의 못받은돈은 받을 수 없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받을 수 없는 돈이 되기 전 못받은돈 받기 위한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못받은돈 받기 위한 시작처음에는 못받은돈 받기 위해 법무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갈 때는 판결만 받으면 알아서 받을 거라는..

못받은돈과 소액재판 : 3천만원 이하의 소액 못받은돈이 있을 때 소액심판사건제도를 이용하여 받아보자 소액, 못받은돈 받기 위해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들못받은돈받는방법은 딱히 정해져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그 이유를 보면 큰금액과 소액을 받는 방법의 추심노하우 차이는 있으나 내가 몸담고 있는 채권추심업계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고액이라고 받기 어렵고 소액이라고 쉽게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고액못받은돈을 소액못받은돈처럼 채권추심을 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소액 못받은돈을 고액채권추심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고정된 틀을 정하면 안 된다고 신입사원 교육을 시킵니다.그 이유는 고액이든 소액못받은돈이든 우리는 사람..

헤어진 여친 여자친구에게 못받은돈 받기 질문 : 여자친구에게 8백만 원 주고 못 받고 있는데,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여자친구와 1년 정도만나고 난 후 3개월 동거하고 해어졌습니다.같이 살기 전부터 여자친구는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빚 갚으라고 5백만원을 여자친구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3달 같이 살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다투다가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역시 빚이 또 생겨있더군요.며칠 같이 지내다 여자친구는 다시 일 때문에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녀가 안쓰러워 이번에도 제가 여자친구의 빚 3백만 원을 주었습니다. 계좌이체시켰습니다.그런데 며칠 안으로 다시 오겠다던 그녀가 안 오면서 언제 갈 수 있는지 말도 안 하고 하여 ..

채권추심에서의 채권과 추심은 못받은돈 (받는방법)회수와 관련이 깊습니다. → 채권 : (못받은)돈받을 권리 → 추심 : 권리실현 채권은 자금융통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채권과 실무거래로 발생한 (진성)채권으로 구별하고 추심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채권을 받을 수 있는 힘)를 실현시켜주는 절차로 못받은돈 받기 위해 채권과 추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회수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금융업계의 채권 금융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금융용어 중 법률용어로서 '주식', '부동산', '채권', '현물(금, 석유, 쌀 등) 등을 말하고 요즘은 일반인들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 사용가 되었습니다. 금융업계의 채권은 대부분 융통과 여·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사인) 간의 거래의 채권을 떼인..

못받은돈의 사기죄 성립 여부와 민사소송→ 질문 : 소액이지만 작업실 임대료 못받은돈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할까 합니다.친한 친구와 같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근처에 작업실을 하나를 구해서 보증금 2백만 원에 월 20만 원으로 개인작업실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월세는 각가 10만원씩 부담하기로 하고 작업실을 운영하는데 친구가 말도 없이 돈도 안 주고 사라졌습니다.처음에는 전화는 받았지만, 이제는 연락마저 안 되고 있습니다.연락은 저랑만 안 되는 거 같고 다른 친구들과는 연락을 하고 지내는 거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밀린 월세를 내야 합니다.그 친구는 연락도 안 되고 줄 생각이 없는 거 같아 걱정입니다.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인 거 같습니다.그래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제가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