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수르정의 채권일번지

행방불명, 연락두절된 채무자!!! 지급명령, 판결문의 공시송달제도→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개정으로 일부 채권자(은행, 금융권 등)에 한하여 "지급명령"에도 공시송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에게는 상관없으니 일단 접어두고 연락이 안 되는 행방불명 채무자는 지급명령보다는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일입니다.3천만원 미만의 소액미수금은 소액심판사건으로 2억원 미만은 단독사건, 2억원이상은 합의사건으로 진행됩니다.3천만원미만은 소액사건으로 1회변론주의이며, 법원의 재량으로 지급명령과 비슷한 이행권고결정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 지급명령(독촉절차)의 약점 : 공시송달제도가 없다.지급명령은 간소하고 저렴하며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검이 있습니다.그러나 정식소송절차가 아닌 특별소..

민사소송하면 오래 걸려 못 하겠어요! VS 민사소송 그리 오래 걸린다고요? 형사소송처럼 민사소송도 약식재판과 정식재판이 있습니다. → 지급명령(독촉절차), 이행권고결정 : 1~2개월 → 소액심판사건(청구금액3천만원미만) : 3~6개월 → 본안소송(정식재판) : 6개월~~~ 민사소송의 소송기간 민사소송에 대한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민사소송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 말은 맞지만 틀립니다. 민사소송은 딱 하나의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절차와 제도가 있으며, 비교적 단순사건인 금전거래채권(차용증, 지불각서, 대여금 등)과 성거래채권(물품대금, 운송대금 등)은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보니 1~3개원 안에 빠르게 해결..

민사소송절차에 들어가기민사소송 절차 時 알아두어야 할 지급명령과 판결문의 장단점 그리고 주의할 점 ■ 금전관계에 의한 지급명령의 장단점지급명령은 민사소송절차에 있어 특별소송절차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으로 접수 진행되고 소송관련 서류들이 왔다 갔다 하다 확정(판결) 나는 소송제도 중 하나를 말합니다.본안소송과 달리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시간적, 경제적으로 유리하며 서면으로만 진행하게 됩니다.서면으로만 진행하다 보니 반드시 채무자가 받아 볼 수 있는 주소이어야 하고 송달불능(전달안됨)이 되면 법원에서는 계속된 주소보정을 명하고 결국에는 공시송달제도가 없는 지급명령은 기각처리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지급명령은 서면으로만 진행하다 보니 판결문(본안소송)보다 빠른 소송절차가 가능하고 비용도 저..

지급명령과 판결문(본안소송)의 차이(민사)소송절차에는 크게 지급명령과 판결문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판결문 지급명령과 판결문은 민사소송으로 국가(법원)가 개인 간의 다툼이나 문제를 재판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정식명칭은 '독촉사건'이고 판결문과 몇 가지 큰 차이점이 있으며 요즘은 인터넷의 보급화되어 인터넷으로도(전자독촉사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판결문은 '본안소송'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심, 2심, 3심제도가 있는 정식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의 취지 지급명령은 간소화된 민사소송절차입니다.간단한 사건을 복잡한 본안소송절차로 할 것이 아니고 특별소송절차를 만들어서 법원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간단·신속하게 사건처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