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수르정의 채권일번지

대한민국 법의 구성 2 - 판례법, 관습법, 조리(영미법계) 대한민국 법의 구성 → 대륙법계: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 영미법계: 관습법 ＝ 판례법 ＞조리 영미법계는 불문법주의로 민법, 상법 등 법전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문법주의의 판례법(영미법계)을 적용시켜 법전의 흠결에 대하여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미법계가 적용되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 관습법[慣習法] 1. 관습법의 형성 사회의 한 구성원들이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행해진 행위가 서로 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되면서 사회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지켜야 할 의무들이 법규범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 관습과 관습법은 관습은 단순하게 오랜시간 반복된 행위를 관습이라 하고 관습법은 다툼..

​​대한민국의 법의 구성: 헌법, 법령(법률과 명령), 자치법규 대한민국 법의 구성 → 대륙법계: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 영미법계: 관습법 ＝ 판례법 ＞조리 대한민국은 두 가지의 법체계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대륙법계를 원칙으로 하고 영미법계가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 성문법주의(법전 중심의)의 대륙법계(프랑스, 독일)와 불문법주의(판례중심의)의 영미법계(미국, 영국) 대한민국의 법 : 헌법, 법률, 명령, 가치법규로 구성 ​■ 헌법(憲法) 1. 법 중의 법 최상위의 헌법 헌법은 최상의 법으로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통치조직에 부여된 권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국민과 국가기관,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헌법의 구성요소 ① 헌법 제1조부터 9조까지는 대한민..

윤리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등이 살았던 시대에 부응하여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멸망 후 로마제국이 들어오면서 정치와 철학(도덕)에서 법학이 분리되면서 최초의 성문법인 로마(12표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로마때 법이 만들어지고 현대사회에 들어와 법은 발전된 과학기술과 의학기술로 새로운 사회적·도덕적·종교적·의료적 문제와 법과 윤리의 관계 등으로 복잡하게 연결됩니다.법과 윤리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생명윤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학설과 학문이 만들어지고 있고 미래시대에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현대시대의 법과 윤리현대사회 들어오면서 신의 영역이었던 삶과 죽음이 발단된 의술과 과학으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로 인하여 새로운 사회적 문제..

(우리나라)대한민국 법의 족보 고조선 시대의 8조법부터 대한제국의 대한국국제 9조까지 독자적인 법체계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의 족보와 흐름 고조선의 8조법과 삼국시대의 율령 그리고 고려시대의 당률이 있었으며 조선시대의 조선경국전과 경국대전이 있었습니다. 근대에는 대한제국의 대한국국제 9조까지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법질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인하여 대한국국제 9조가 사문화되면서 일본이 받아드린 유럽대륙의 대륙법계가 들어와 현재의 법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일본 패망 후 일본과 우리나라는 미국의 군정이 들어오면서 미 군정에 의하여 영미법계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혼합된 법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대시대(고조선) 고조선의 8조법 1조 사람을 죽인 자는 ..

계약 자유의 원칙(민법의 근간이 되는 사적 자치의 원칙(私的自治의 原則))계약 자유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은 '개인의 자유의사 표시로 의사 결정을 하고 그 책임을 지며 이는 국가는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민법의 3대 원칙 중 하나입니다.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자유로운 사법상의 법률관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자유 행사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과하거나 과실이 있다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처벌도 받게 됩니다.즉 자유는 보장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치려야 합니다.* 개인의 의사대로 할 수 있으며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자유와 유언의 자유 등이 있고 유언은 하는 건 자유이지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형식을 지켜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 자유의 원칙사적 ..

영미법계: 섬나라 영국과 미국의 법영미법계는 영국법을 모법으로 하는 나라로서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나라들이 영미법계 법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 영미법계(英美法系)일정한 절차와 형식으로 제정되고 공포하는 대륙법계의 성문법주의와 대비되는 불문법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불문법주의는 일정한 절차와 형식 없이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의 관습과 법원에서 만들어지는 판결(판례)을 기초로 하는 법으로 법전이 있는 성문법주의와 대조되는 법질서입니다.*영미법계는 민법전, 사법전 같은 법전이 따로 없고 법의 지배의 원리에 따라 법도 법에 의하여 통치되고 지배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왕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영국의 코크경이 국왕 제임스1세와 항쟁하는 과정에서 성립되는 영국 ..

영미법계의 특징과 발전과정영미법계는 영국법과 미국법으로 영국법을 모법으로 하고 미국법을 포함한 것이 영미법계로 법언을 중심으로 하는 법의 지배 원리를 따르는 법체계!!!영국법의 특징영국은 섬나라로 유럽대륙이 받았던 로마법을 수용하지 못하게 됩니다.전혀 로마법의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니었지만, 독자적인 법체계를 성립하게 되어 프랑스랑 독일과 다른 독자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게 됩니다.* 영국의 전통적인 관습법과 재판을 통한 판례법(형평법)이 용합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탄생하게 됩니다. 영국법의 발전과정11세기 이전까지 영국은 왕권과 지방 영주들이 각각 자신의 영토를 지배하는 구조였습니다.왕이 비록 나라를 지배하였지만, 각 지역은 지방 영주가 지배하고 통지하는 구조로 다양한 지방의 관습법이 존재하였습니다.그후 시..

대륙법계(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법계)의 발전과정법전으로 이루어진 대륙법계의 시작은 로마시대부터 시작됩니다.로마 이전까지 정치안에 '법'이 포함되어 있다 로마시대부터 새로운 학문으로 '법학', '법학자'들이 나오게 됩니다.대륙법계의 형성과정1. 고대시대고대로마법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법과 만민법 그리고 명예법이 있었습니다. * 로마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시민법이고 로마가 타 국가에 대하여 정복활동을 하면서 시민법만으로 부족하여 외국시민까지 대상으로 하는 만민법을 만들게 됩니다.그리고 사문화될 시민법을 보완하여 새로운 법이 명예법! 2. 중세시대중세시대에 들어오면서 로마는 서로마와 동로마(비잔티움 제국)로 분리되면서 로마법도 분리가 됩니다.이때 서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하여 멸망하면서 (지역)관습..

대륙법계의 장단점과 구성요소​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은 법체계가 있습니다.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법전(민법전, 형법전 등)을 기초로 하는 대륙법계와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를 택하고 영미법계가 보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 대륙법계(大陸法系): 유럽대륙에 있는 프랑스와 독일이 중심이 되는 법계대륙법은 로마법에서 게르만법, 교회법을 기초로 발전하였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대륙의 나라들의 법입니다.대륙법의 특징은 법전(법을 정리한 문서)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법체계를 정립하였고 성문법주의로 일정한 절차와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 대륙법계가 선택한 성문법주의의 장점1. 법을 문서화하여 법규범의 존재와 의미 그리고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

대한민국의 법문화와 법규범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 언제나 사회규범이나 도덕·종교·관습·법규범 그리고 우리가 정한 나름의 규칙에 살아가고 있습니다.이런 규칙이나 규범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같이하고 있습니다.그중 중요한 법규범도 하나의 사회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 속에 살고 있으니깐요. ​■ 사회규범과 법규범과거에는 사회규범 속에 도덕, 종교, 관습, 법영역이 따로 없이 하나의 영역으로 있었습니다.중세를 걸쳐 근대에 와서야 도덕규범, 종교규범, 관습규범, 법규범으로 각각영역을 가지게 됩니다. "법은 법, 도덕은 도덕, 관습은 관습, 종교는 종교"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 국가라는 큰 틀이 생겨나면서 국가법(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