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채권회수/내용증명과최고장 2

내용증명의 목적, 효력 그리고 활용

내용증명의 목적과 효력 그리고 활용하기 내용증명은 최고의 방법으로 독촉장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판으로 최고(돈을 언제까지 갚으세요 등)함으로써 독촉하는 것이지, 독촉장 = 내용증명 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개념 채무에 대한 변제최고, 계약해제통지 등을 할 때 의사표시(권리행사)의 흔적을 남기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특수우편입니다. 우체국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를 증명하고 변제독촉, 계약해제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 내용증명은 사(私)적문서가 공적문서화 되는 것으로 각종 다툼에 있어 이를 증명하고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문서를 지식경제부(구 정보통신부) 산하 우체국에서 언제 발송하였는지 남기는 권리행사 중 하나입니다. 주의할 점은 의사표시(법률행위)의 증거자..

내용증명의 법적효력

내용증명의 효력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글을 보면 독촉장의 역할과 사실을 주장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단편적으로 내용증명의 법적효력이 있다. 없다. 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법률적 증거로서 효력은 없지만 법률상 하는 최고의 효력은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 사실을 주장하여 차후 법적인 다툼이 예상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 따라 2회 이상 발송이 필요하며 소송진행 시 상대방보다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을 때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하고자 발송) → 소송 진행 시 내용증명이 활용된 판례를 찾을 수가 없네요. 포기, 포기 ㉡ 상대방에게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독촉장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대부분 내용증명의 효력을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