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고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법(法)

법(法)이란 무엇인가?

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살아감에 있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옆에 있고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법률, 법제도, 법질서, 법규범 그리고 규칙 등이라는 명칭 아래~~

법의 시작

법의 시작은 로마시대부터 시작했다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이전의 법은 '정치'라는 카테고리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과 정치가 같은 카테고리로 될 수 있을까? 의문점이 있을 수 있으나 '헌법'을 공부 좀 했다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은 법 중의 최상위 법으로 '법의 왕'이라 할 수 있는데, (법조항)내용을 보면 '국민의 기본권(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대통령의 탄핵', '국회의원의 자격', '국회의 역할' 등의 내용이 많아 정치적 성향이 강한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법도 정치인(국회의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법입니다. ㅠ ㅜ

법과 정치 그리고 법의 발자취

정치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행정'과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로마시대에 법률이 독자적인 영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법은 크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시민을 위한 '시민법'과 로마의 정복정책으로 식민지 국민을 위한 '만민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 후 로마가 게르만족(유럽대륙의 토착민)에게 멸망하고 관습만 있고 법이 없던 게르만족은 로마법을 계승하여 유럽대륙(영국은 섬나라로 로마법을 계승 못 함)에 녹아들게 됩니다.

유럽으로 넘어간 법은 프랑스의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으로 크게 발전하고 양차대전(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 우리만의 율령, (법)대전이 있었으나 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 그 맥이 끊어지고 일본이 받아드린 유럽대륙법을 그대로 계승하게 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법의 종류는 얼마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법이라면, 민법, 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 형법 등으로 몇 가지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약 4천개 이상의 법이 있습니다.

설마!!! 4천개 이상이나 되겠어?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도 법은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들고 있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며칠 전에는 최순실 재산몰수법(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27일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입니다.

4천개 이상이 있는 법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4천개 이상이 되는 이 모든 법을 알고 살아가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꼭 알아야 할 법 몇 개 정도는 알고 살아간다면 좋겠죠?

-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면 자동차와 관련된 법을 알고 있다면 보험사, 손해사정사에게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이혼을 준비하거나 상속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변호사한테 찾아가기 전에 관련 법률 정도는 한 번 습득하고 간다면 변호사들도 쉽게 무시 못 할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법은 저처럼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면 법을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 생활관계를 조율하는 일반법인 민법에 보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법을 몰랐다는 이유가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은 로마법 -> 교회법 -> 보통법 -> (유럽)대륙법으로 발전해 왔으며 법은 공기와 전기처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곁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생명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며 복잡하고 바쁜 현대사회에 맞게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약 4천 개가 넘는 법률이 국회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의(법)의 여신 : 유스티치아

다음은 동양의 (정의의 수호자)해태와 서양의 (법)정의의 여신으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