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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주된권리와 종된권리

맘수르정 2019. 5. 9. 08:00


권리는 주권리와 종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는 一物一權(일물일권주의) 등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원칙이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면서 깨지고 있습니다.

예외로 하나의 권리에는 다른 여러 가지의 권리가 병합, 우선 등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로 대표적으로 주채권에 대한 보증인채권은 주채권에 대한 종속된권리로 종된권리라고 합니다.

#금전을 차용할 때(돈빌려줄때) 담보(인적·물적)를 제공받고 빌려주는 행위


종된권리(담보권)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합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종된권리입니다.

주권리가 소멸(변제 등으로)하면 담보물권도 등기부상에 남아 있어도 당연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등 종된권리는 주권리랑 운명을 같이합니다.


물적담보는 유치권, 질권(전당포), (근)저당권이 있고 인적담보는 보증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