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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종속관계와 권리상호간의 순의

권리 간의 여러 가지 관계 : 권리 VS 권리 권리도 자물쇠와 열쇠처럼 주된권리, 종된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상호간의 우선순위와 평등의 원칙 권리의 주된권리와 종된권리 권리의 주된권리와 다른 권리를 종속되는 종된권리가 있습니다. 자물쇠와 열쇠처럼 채권에도 보증인채권이 이와같습니다. 보증인채무는 주채무자를 보증하는 것으로 주채무가 없어지면, 보증인채무도 없어집니다. 보증은 인적담보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의 담보, 인적담보와 물적담보 인적담보 :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채권 담보물권 : 채권을 물권으로 담보 인적담보와 담보물권은 종된권리로 채권은 담보하고 주채권과 운명을 같이하니다.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고 그중 질권이 종된권리입니다. 권리, 상호 간의 순위 권리는 물권적권리와 채권적권리..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어음과 어음의 종류

우리가 자주 접하고 공정증서에 첨부되는 약속어음은 "문방구어음"입니다. 문방구어음는 문방구에서 구입할 수 있어 얻은 이름입니다. 문방구어음 = 약속어음이고 약속어음공정증서에는 이자가 없다는 점! 기억하고 갑시다. 어음[語音]의 종류 → 어음은 ①진성어음 ②융통어음, ③대부어음 ④담보어음 그리고 ⑤할인어음, ⑥표지어음, ⑦CP가 있으며 ⑧문방구어음(약속어음)과 ⑨은행도어음이 있습니다. 진성어음(상업어음, 물품대금어음, 물건대금어음, 물대어음) 진성어음은 융통어음과 서로 대조됩니다. 진성어음은 眞, 참진에 性 성품성 이라는 한자어로 진짜의 성질을 가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상거래하고 발행하는 어음으로 상업어음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물건이 오고 가야하므로 물대어음(물품대금어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

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신용정보회사

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신용정보회사 요즘은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어 신용정보회사를 찾게 됩니다. 신용정보회사를 찾다 보면 너무 많은 회사와 거짓된 영업들이 넘치고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조사업무, 재산추적, 변제금수령, 현장탐문, 권리분석을 통한 강제집행실익 등을 파악합니다. 신용정보회사도 채권을 수주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합니다. 사회적 분위기, 자극적인 문구 등은 제재를 받기 때문에 비교적 사회통념상 사용되는 '채권추심', '신용조사'로 하는데, 떼인돈, 띤이돈 등으로 사용하는 곳도 아직있습니다. 저 또한 한 번씩 떼인돈 이라는 주제로 글쓰기도 합니다. 채권추심과 신용조사를 사용하는 곳은 신용정보회사의 주..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빌려준돈 법대로 받기 / 미수금 법대로 한 번 받아보자 우리는 한 지역의 공동체로써 경제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지인이나 사업상 발생하게 되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몇십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빌려주고 빌리기도 하는데, 문제는 빌려줄 때는 당당하게 빌려주고 받을 때는 고역스럽게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몇십만 원이나 몇백만 원은 사실 가슴은 아프지만, 못 받아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없지만, 고액의 경우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적, 법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빌려주면 이자까지해서 꼭 갚겠다는 약속을 믿고 빌려주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빌려준돈 갚을 생각은 없고 도망만 다니는 채무자를 보게 됩니다.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자력구제가 금지된 현대사회에서는 빌려준 돈은 법대로 받..

돈 못받을 때, 권리행사하기

돈 못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채권자는 돈 받을 권리가 있고 채무자는 돈 줄 의무가 있는데,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한 번쯤은 알아야 할 권리 권리는 우리가 누려야 할 힘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모르고 넘어갔을 권리의 종류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는 권리 내용에 따라 분류와 작용(힘, power)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1) 권리 내용에 따른 분류 : ①재산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 ②인격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 ③가족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가족권, ④단체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사원권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재산권으로 재산권은 우리가 알고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물권과 채권이 있습니다. ①재산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물권과 채권) 물권 물권의 종류에는 ..

중드 무협드라마 대취협

중드 무협드라마 대취협 요즘은 네이버, 다음보다 구글검색을 더 자주 이용하다 우연하게 알게 된 대취협 네이버에서 대취협을 검색하면 영화만 검색이 되고 대취협에 대한 무협드라마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싶다면 다음검색으로 해야 나옵니다. 대취협은 조문탁이라는 중국배우때문에 보게 되었는데, 조문탁 검색하다 찾은 드라마 중드, 무협드라마 [대취협 2002년] 나만의 평점 ★★★☆☆ 오래된 작품으로 화질이 안 좋아 집중도가 떨어지는 작품으로 추천까지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며 그냥 볼만하다. 정도??? [주인공 미문천] 대취엽의 시작은 힘이 없던 중국황제가 신하들과 역모를 꾸미는 동생의 반란으로 인하여 위협을 느끼게 된다. 이때 쌍둥이 왕자를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신화에게 맞기면서 불로장생 구술 두 개를 각각 먹이고 ..

어음의 기능: 신용, 지급, 담보, 추심

어음은 총 4가지의 신용수단, 지급수단, 담보적 가지, 추심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가능은 뭐니뭔니해도 신용수단의 기능으로 간단하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상거래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어음과 수표 신용수단의 기능 어음은 당장 돈이 없어 나중에 갚는 것을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합니다. 물건이나 금전대여하고 일정한 특정일에 어음상 종이에 지급기일을 지정하고 그날까지 물품대금, 자재비 등 차용금에 대한 지급을 연기하는 것으로 그때까지 시간을 줌으로써 신용을 중시하는 신용수단의 기능을 가집니다. 지급목적으로 하는 기능 어음을 발행하고 배서하고 교부하면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어음에 기재된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청구하면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급수단의 기능도 가집니다. 여기서 소구권행사 기..

채권추심 노하우 및 무료강의

채권추심 노하우 및 무료강의 현재 진행중인 채권추심 무료강의는 없습니다. 3월초 진행예정이며, 5명이상 요청문의있으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강의는 토요일 오후 2시 새한신용정보 강남서초지사 제1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오셔서 사무실 구경도하시고 차도 한 잔 같이하시면 됩니다. 강의내용은 1. 내용증명활용법 2.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신용조사와 재산조사의 범위 3. 채권추심의 이해 4. 법적조치의 방법과 주의할 점 5. 채무자의 사기죄 고소 등 민사사건의 형사화 5가지 카테고리로 진행합니다. 강의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추심 방법에서 빠질 수 없는 부동산과 동산 찾기

채권추심 방법에서 빠질 수 없는 재산 알기 채권추심방법을 위한 부동산과 동산은 재산이다. 채권추심에 있어 재산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하는데, ①부동산, ②(일반)동산, ③유체동산 ④채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실체가 있는 재산으로 부동산, 동산, 유체동산과 실체는 없고 관념상으로 존재하는 채권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오늘은 실체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과 동산 부동산 : 토지와 건물 (등록할 수 있다) 동산 : 등록할 수 있는 동산, 등록할 수 없는 동산 → 등록할 수 있는 동산 : 자동차, 중기(건설 중기), 선박, 항공기( 나도 항공기를 가지고 싶다.) → 등록할 수 없는 동산 :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가축 등이 있다.(유체동산) 위 재산을 타인에게 내 것이다. 라고 공시..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민법이다

채권추심에 있어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권리(權利)" 민법은 권리와 의무 중 권리중심으로 풀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학은 권리의무에 대한 법조문을 해석하는 해석학입니다. 권리를 잘 알아야 법조문도 이해하고 채권추심도 잘할 수 있습니다. 민법과 권리 민법은 일반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적 요소로써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법률입니다. 못받은돈 받을 권리가 있다면, 갚을 의무도 있고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정리한 법이 민법으로 권리행사에 있어 자력구제는 금지되어 있고 국가구제는 멀고 하여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국가구제를 받 받기 위해서는 법이 이야기하는 권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또 당할 수는 없잖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