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수르정의 채권일번지

권리 권리(權理)의 종류(種類) 중 내용(內容)에 의한 분류와 힘(力)에 의한 분류 내용에 대한 분류는 생활이익을 기분으로 하여 분류되고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이 있습니다. 내용에 의한 분류 1) 재산권(Property right 財産權) 재산권은 다른 생활이익에 대한 권리 인격권과 가족(신분)권, 사원권과 대립하고 사법.공법상 경제권 가치가 있는 금전으로 평가되는 권리를 통상적으로 재산권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소유권이나 채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광업권 등 지적재산권도 재산권영역이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재산권에 포함하야 하느냐! 마느냐! 등 중간영역의 권리들도 있습니다. 재산권은 물권이 대표적이며 채권, 지적재산권으로 소분류로 나눠집니다. (1) 물권(物權) : ..

대물변제 방법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변제자) 사이에서 계약하고 다른 대체물로 급여를 함으로써 변제를 하는걸 말합니다. 代物辨濟 Leistung an Erfullungsstatt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변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요물, 유상계약으로 변제한 물건에 대하여 변제 후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자없는 물건으로 대체하라는 요구 또한 할 수 없습니다. EX) 채무금액이 1천만원이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등으로 지급하는걸 말합니다. 대물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담보책임에 대한 규정에 의한 보호만 받을 수 있고 대물로 변제할 경우 대물변제는 계약으로 일반 변제와는 다릅니다. 본래의 급부를 다른 급부로 함으로써 채..

지상권 ( Erbbaurecht , 地上權 ) 타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독립적으로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물권을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토지에 계약하고 토지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민법 280조에 의하여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① 일반건물(석조, 석화석,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과 수목(식림의 대상이 되는 식물 (경작x)은 30년 그외의 ② 목조건물은 15년, ③ 공작물은 5년간 보장됩니다. ＊ 공작물이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며 법률상 토지에 접착되어 설치된 물건으로 지상공작물과 지하공작물로 나눠집니다. 공작물(工作物) : 건물, 담, 다리, 터널 등 (광산 철도 등도 포함하기도 합니다.) → 소목(식림의 대상이 되는 식물) - 일..

담보물권 중 일상생활과 밀접한 질권(전당포)과 근저당권(부동산) 질권, 質權 돈을 빌려주기 전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자(물상보증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채권의 담보로서 받은 담보를 질권이라 합니다 [민법 329~355] 대표적인 질권으로 전당포가 있습니다. 담보물권 중 질권은 채권자와 질권설정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며, 채권의 담보로 받은 물건, 재산권은 돈을 갚은 날까지 점유하고 변제가 지연될 시 담보물권으로 먼저 변제충당을 하게됩니다. 질권은 저당권과 같이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으로 비슷하나 질권 설정 당사자의 담보권을 점유 이전하는 것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저당권은 점유이전이 없음) 부동산의 경우, 저당권만 설정할 수 있으며 기업의 설비, 기계 등을 질권으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경제적 이득을 목적을 하는 불법행위 -침해적 허위표시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

채권추심에 있어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권리(權利)" 민법은 권리와 의무 중 권리중심으로 풀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학은 권리의무에 대한 법조문을 해석하는 해석학입니다. 권리를 잘 알아야 법조문도 이해하고 채권추심도 잘할 수 있습니다. 민법과 권리 민법은 일반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적 요소로써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법률입니다. 못받은돈 받을 권리가 있다면, 갚을 의무도 있고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정리한 법이 민법으로 권리행사에 있어 자력구제는 금지되어 있고 국가구제는 멀고 하여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국가구제를 받 받기 위해서는 법이 이야기하는 권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또 당할 수는 없잖아요. → ..

채무자는 변제하고 싶으나 채권자가 회피를 한다면? 변제의 제공 영화를 보다 보면, 대부업체에서 조기 상환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를 피해 변제를 못 하도록 도망 다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제도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채무는 변제를 하고 싶어도 채권자가 받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협조를 안 해 줄 때는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변제와 변제의 제공은 다르다 변제는 직접변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변제의 제공은 변제에 준하는 행위는 하는 것입니다. 변제의 제공에는 현실의 제공과 구두의 제공이 있습니다. 현실의 제공이 원칙이며, 예외로 구두의 제공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 금전을 변제할 때는 돈으로 변제를 합니다. 그런데 (예금)통장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건 현실 변제의 제공이 아닙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채무자 회생 절차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과 채무자 파산 중 채무자 회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이라 하면 (개인)회생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채무자 회생은 기업의 도산과 청산을 막고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개인)회생은 직장인,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생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기업회생) 채무자가 재정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있을 때 채무자를 위하여 회생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채무자에게 못받은돈이 있는 채권자나 주주들 그리고 지분이 있는 권리자 등이 채무자와 (금전적인)이해관계인들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조정하여 진행하는 제도이다. 채무자 회생은 채권자 등 권리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보다는 채무자를..

지급명령과 판결문(본안소송)의 차이(민사)소송절차에는 크게 지급명령과 판결문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판결문 지급명령과 판결문은 민사소송으로 국가(법원)가 개인 간의 다툼이나 문제를 재판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정식명칭은 '독촉사건'이고 판결문과 몇 가지 큰 차이점이 있으며 요즘은 인터넷의 보급화되어 인터넷으로도(전자독촉사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판결문은 '본안소송'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심, 2심, 3심제도가 있는 정식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의 취지 지급명령은 간소화된 민사소송절차입니다.간단한 사건을 복잡한 본안소송절차로 할 것이 아니고 특별소송절차를 만들어서 법원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간단·신속하게 사건처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

한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 살면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있습니다.우리가 지켜야 할 준칙! 바로 '사회규범'입니다.사회규범에는 도덕규범과 법규범 그리고 관습규범, 종교규범이 있으며 도덕규범과 법규범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사회규범의 정의사회규범은 구성원들의 행동방향을 제시해 주는 준칙이 됩니다.오래전부터 내려온 관습이나 종교 그리고 도덕과 법으로 한 국가의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회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사회규범의 발전 과정과거에는 도덕·종교·관습·법 영역이 구별 없이 하나의 영역으로 있었으나 사회가 부족사회에서 근대국가 등으로 분화 발전하면서 도덕규범, 종교규범, 법규범, 관습규범으로 분화하게 되어 각자의 영역을 가지게 됩니다.근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