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87

빌려준돈 받기, 돈빌려줄 때

금전, money, 돈을 차용해 줄 때 주의할 점 빌려준돈 받아 보기 → 거래처, 지인들이 급전이 필요하다 하여 돈 좀 빌려주라 그럼 언제까지 꼭 갚겠다. 이자 챙겨주겠다. 하여 거절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빌려주는 것이 좋은가? → 투자자를 소개받고 그 곳에 투자하여 수익보단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투자자를 상태로 소송할 수 있는가?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받아두어야 하는가? 돈 잘 빌려주고 빌려준돈 잘 받아보자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좋은방법 돈을 차용(借用)해 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빌려주는 것입니다. 안 빌려주면 떼일 일이 없을 테니깐요. 하지만, 인간사 어디 내 생각대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빌려준 때는 빌려주어야 할 것이고 그땐 당당하게 담보를 요구해야 합니다.(빌려준돈을 담보 없이 빌려주었다면 ..

물품대금 사기죄 성립요건

물품대금 못받고 있을 때 형사고소(사기죄 신고) 성립요건 못받은 물품대금이 있을 때! 형사고소를 한 번쯤 생각하는 건 당연지사 물품대금은 상거래채권으로 형사사건의 사기죄 성립요건을 갖추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품대금채권의 형사화 시킴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판례에 대한 해박한 지식, 입증시킨 전력 등이 필요합니다. 받아야 할 물품대금이 소액일때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무혐의 받을 가능성이 높고 사회봉사, 벌금, 집행유예로 실형을 회피받기 쉽습니다. 소액의 기준으로 개인차가 있으나 민사소송법상 3천만원 미만을 때 소액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2천만원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물품대금으로 사기죄 고소 물품대금 사기죄 신고 후 상대방이 검사나 형사앞에 진술하게 됩니다. 진술할 때 지금은 힘들어..

미수금, 못받은돈의 법률관계을 알고 회수하자

미수금과 못받은돈 쉽게 받기 전 법률관계 알아보기 → 미수금과 못받은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 녀석들이 어떤 녀석인지 알아둔다면, 모르는 것보다는 쉬울 것이며, 왜! 내가 못받고 있는지 그 해결점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미수금, 못받은돈에 대하여 꼭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미수금, 못받은돈의 법률용어로 '채권(債權)'이라고 칭하고 채권 외 재산으로 구별하는 물권(3가지(부동산, 동산, 유체동산))이 더 있으며, 시대 발전에 따라 지적재산권 이 추가되었습니다. ①부동산, ②동산, ③유체동산, ④채권, 그리고 ⑤지적재산권 → 물권 : 부동산, 동산, 유체동산 → 채권 : 그 자체 → 지적재산권 : 저작권, 특허권, 실안신용권 등 채권의 성질을 가지면서 물권화되는 재산 채권: 빛 받을 권리 → 물권(부동산) ..

내용증명의 목적, 효력 그리고 활용

내용증명의 목적과 효력 그리고 활용하기 내용증명은 최고의 방법으로 독촉장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판으로 최고(돈을 언제까지 갚으세요 등)함으로써 독촉하는 것이지, 독촉장 = 내용증명 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개념 채무에 대한 변제최고, 계약해제통지 등을 할 때 의사표시(권리행사)의 흔적을 남기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특수우편입니다. 우체국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를 증명하고 변제독촉, 계약해제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 내용증명은 사(私)적문서가 공적문서화 되는 것으로 각종 다툼에 있어 이를 증명하고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문서를 지식경제부(구 정보통신부) 산하 우체국에서 언제 발송하였는지 남기는 권리행사 중 하나입니다. 주의할 점은 의사표시(법률행위)의 증거자..

못받은돈이 있을 때 형사고소, 사기죄 신고

못받은돈 받기 위한 형사고소의 남발(濫發) 요즘은 못받은돈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먹(power)보다는 법(law)과 정보력(information) 싸움으로 넘어 옵에 따른 시대 변화의 적응실패로 정보력이 좋은 사람은 과거에 비하여 더 좋아진 점도 많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회수가능성은 낮아졌을지 몰라고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끼기엔 과거보다 못받은돈을 받기 어려워진 거 같다 보여 무리수를 던지곤 합니다. 민사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둔갑시켜 채권추심을 합니다. 뒤에 찾아올 후속타를 모른 체 말입니다. 못받은돈이 있을 때 형사고소(形事告訴)를 해야 하는가? 일단은 No,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보면, 수년전에 비하여 변화의 물결이 이는 거..

못받은돈과 못받는돈의 차이

못받은돈과 못받는돈의 차이 못받은돈과 못받는돈,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뜻 하는 바의 차이가 있습니다. 못받은돈은 아직까지 못 받고 있을 뿐 언젠가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채권이라면, 못받는돈은 이미 스스로 받기를 포기해 버린 채권입니다. 못받은돈과 못받는돈을 '채권'이라고 하고 채권은 '빚 받을 권리'로써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빚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채권입니다. 법철학에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 줄 법(法)은 없다' '법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전제조건하에 적용하여 무지로서 용서 받을 수는 없다' 보니 물품대금 등의 상사채권은 3년, 민사채권은 10년으로 법으로 보호해주는 권리행사기간으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거래처 미수금받을수있는방법

합법적으로 거래처 미수금받을수있는방법 거래처 미수금받기 위해서는 거래처 회사가 법인회사인지? 개인사업자인지? 확인 후 그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활용하고 거래처의 변제권한, 변제능력, 변제의사를 확인 후 미수금 회수를 임의회수할 것인가? 강제회수절차에 들어갈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의 실무가이드 미수금을 얼마나 잘 회수할 수 있느냐는 상대방의 식별정보, 추심정보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활용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미수금회수전문기업의 미수금 회수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식별정보, 추심정보를 습득하고 활용, 관리능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거래처미수금 때문에 고통받는 사장님들과 거래서 미수금받을수있는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

채권추심전문자격증

채권추심전문자격증 - 신용관리자, 채권관리사국가에서 인정하는 '채권추심 전문 자격증'이 있습니다.→ 신용관리자 자격증입니다.그외 국가공인자격증으로는 인정받기 못했지만, 민간채권추심전문자격증도 있습니다.→ 채권관리사 자격증입니다.그 외 자격증 없이 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시험을 합격하고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채권추심위임직추심원 이라고 합니다.신용관리자, 채권관리자, 채권추심위임직추심원 들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는 없고 채권추심회사에 소속되어 소속회사의 채권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사는 국가공인자격증으로 대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점은행제에서 14학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법학을 전공하거나 관련 학과라면요.채권추심전문자격증은 대출, 캐피탈, 대부 등 금융권에서 추심..

My jop 나의 직업

My jop 나의 직업 james teaches at a college. 제임스는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 장소의 전치사 'at'을 사용하여 한 college에서 가르치는 teaches을 나타냅니다. Emily is interseted in his job. 에밀리는 그의 직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 be동사 + interested + in은 ~에 전치사 'in'을 써서 ~에 관심이 있습니다. James teaches history to undergraduate students. 제임스는 학부생에게 역사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under + graduate : 학부생 grafuate는 '졸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용사로 보면 '졸업한'으로 대학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아침형인간(morning preson)과 올빼미족(night owl)

아침형인간(morning preson)과 올빼미족(night owl) 한때 '아침형인간'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관현 책들도 많이 있었지요. 지금은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거 같습니다. 올빼미족으로도 살아보고 아침형인간으로도 살아 본 저로서는 아침형인간이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장단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시간조절만 잘 활용한다면 꼭 아침형인간 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아침형인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의 집사람은 올빼미족입니다. 그래서 서로 잠자는 timing이 다르다 보니 육아에 시간 배분에 있어 좋더군요. 잠은 와이프가 재우고 깨만 재가 와이프 일어날 때까지 육아하다 출근하니 더 피곤하고 그럿습니다. 저도 한 땐 12시에서 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