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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관련법률/이자와손해배상금 1

이자채권의 소멸시효와 약정이자, 법정이자, 지연이자의 특징

이자는 약정이자와 법정이자 그리고 지연이자이 있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하면 약정이자만을 이야기하곤 합니다.그러나 이자는 법률에서 정한 이자와 변제지연으로 발생하는 지연이자도 있습니다.모든 같은 이자로 매일매일 변제일이 도래하는 채권이지만, 전혀 다른 채권으로 구별되기도 한다.특히 금전채권의 변제기일 이후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성질은 이자라도 보기보다는 손해배상금으로 보기도 하며 지연손해금으로 보는 것이 맞다통상적으로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된다.이자라면 1년 이내에 매일매일 계산되는 금원으로 변제기까지의 채권으로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된다. 이자의 특징과 종류약정이자는 증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이자로 서로간의 협의로 정하게 된다.ex) 차용증상 년 30%의 이자를 ..

---------채권추심관련법률/이자와손해배상금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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