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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시 알아야 할 압류금지채권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과 ②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과 ③형사보상법과 ④ 국가배상법에 따라 압류금지채권들이 있다. 지급명령,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조정조서를 받고 채무자의 채권과 재산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책임재산에 압류하여 찾을 수는 없습니다.최소한의 채무자의 생활과 국가보조금 등으로 압류할 수 없는 압류금지채권이 있기때문입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았고 지급일에 변제를 돈을 못 받아 지급명령을 받고 채무자의 급여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안 받아준다면 왜 안 받아주는가?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에 보면 급여채권은 2분의 1의 급여는 압류할 수 있지만, 그 채무자가 받는 월급이 공무원 급여이거나 특별법에 따른 공무..

지급명령 받고 난 후 못 받은 돈

판결받아도 확실한 것이 아니잖아요. 맞다 이 말은....... 확정된 판결문과 지급명령 정본 그리고 다른 문서들도 그냥 문서이다.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된 집행권원 문서인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거나 문방구어음을 작성하고 물건을 주고 계약을 하고 기성금을 받고 공사하고 나머지 미수금에 대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물건에 하자가 생겨 확인서를 받고 지불해 주겠다는 지불각서나 지급각서를 받고도 미수금이나 돈을 금전을 보상 못 받고 있다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증거자료일 뿐입니다.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자료!! 이 증거자료를 가지고 나라에 하소연하여 내가 이 사람한테 못 받고 있는 미수금이나 대여금 다툼에 대한 보상이나 손배배상 청구를 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비로소..

담보물권의 인적담보와 물적담보

담보물권은 신용사회로 발전하기 전 안전거래의 초석 안전한 금전거래를 위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발달한 것이 담보거래이고 담보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습니다. 인적담보 : 제3자(개인) 물적담보 : 돈이 될 만한 재산(물건) 담보물권과 용익물권(用益物權)의 비교 물권에는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으로 크게 구별하고 담보물권은 금전거래 시 담보를 설정하고 용익물권은 사용·수익하는 물권으로 건물주인은 따로 있고 세입자, 지상권자 등이 사용하고 이용할 권리입니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 있습니다. 담보물권과의 차이점으로 용익물권은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데 반해 담보물권은 교환가치가 있는 목적물에 담보설정만 하고 사용수익은 집주인이 사용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담보물권의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담보물권의 유형과 성질, 저당권, 질권, 유치권

담보물권의 유형과 성질 물건을 담보한다하면 물적담보라하고 저당권, 유치권, 질권은 담보권 실행에 있어 각자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의 차이가 있는데, 부동산은 공시방법으로 동산은 점유로 소유자를 나타냅니다. 저당권, 질권, 유치권의 담보성 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이 있고 부동산등기부에 설정하고 난 후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권을 못 갚으면 임의경매(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소송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경매)를 통하여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권은 저당권과 다르게 점유를 해야 하는데, 카메라, 시계, 가방 등 값나가는 물건을 담보잡고 돈을 변제할 때가지 가지고 있다 돈을 못 갚았을 시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전당포를 생각하면 됩니다. 유치권은 공사를 하면서 못받은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

인천 차이나타운 "공화춘"

인천 차이나타운 "공화춘" 인천 연안부도에 가면 "인천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가보시면 뭐 화려한 볼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연안부두에 오면 꼭 한 번 드리게 되는 곳입니다.어제도 이제 갓 입사한 후배 동료를 데리고 교육겸 실사방문으로 인천 남동구와 남구 등 업무를 보면서 점심을 먹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그 중 단골집도 있고 유명한 집도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곳도 있고요.어제는 신입사원 교육 겸 같이 동행하여 방문 다니면서 단골집보다는 유명한 집을 데려가고 싶어군요,그래서 우리나라 1호 중국집이라는 "공화춘"에 갔습니다.음식 사진이나 배경사진을 못 찍었네요, 대신하여 단골집에서 음식 먹으면서 뮤직비디어 촬영 현장 찍은 사진으로 대처해 봅니다.유명한 집이지만, 자주 가는 곳은 아닙니다.자주..

신용정보회사 순위 (2020년 이후)

현재 신용정보회사 중 가장 핫한 "새한신용정보회사" 공식적인 신용정보회사 순위는 2017년 이후 공식 집계되지는 않습니다.2017년 1위 고려신용정보2위 새한신용정보3위부터는 비슷~~ 2018년부터 고려신용정보 하락, 새한신용정보 상승 2019년는 새한신용정보 급상승(신용정보업계 중 2019년도 유일하게 영업매출흑자) 2020년 현재 공식집계는 없음1위 새한신용정보(SHCI)2위 고려신용정보3위 서울신용평가정보 설립연도순위01위 새한신용정보(1968년 8월 20일)02위 나이스평가정보(1985년 2월 28일)03위 우리신용정보(1991년 3월 15일)04위 고려신용정보(1991년 6월 27일)05위 서울신용평가정보(1992년 4월 23일)06위 에프앤유신용정보(1998년 12월 23일)07위 케이티비신용..

부동산등기부의 환매특약, 근저당권

부동산등기부의 환매특약, 근저당권 지인, 거래처에서 돈을 빌려 달리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환매특약을 잘 활용한다면 차 후 채권관리에 유리한 고지에서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꼭 돈을 빌려줄 때가 아닌 부동산 계약할 때도 이용하여 힘들게 축적한 재산 손실을 막아야 할것입니다. 환매특약 還買特約 특수한 계약조건으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할 때 동시에 약속하는 계약으로 일정기간이 되면 다시 구입하는것을 명시하는 계약입니다. 환매특약 할 時 부동산은 기간이 5년, 동산은 3년으로 하고 이 기간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계약은 취소가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도인이 매매등기와 환매권의 보유를 등기하면 제 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고 하지 아니할 시 효력이 없습니다. ex)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고 갑은 을에게 목적..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2015년]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2015년]오래전에 멜 깁슨이 주인공으로 나온 매드맥스 2편을 정말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이번에 나 온 매드맥스는 4편으로 새로운 주인공 [톰 하디]가 나오게 됩니다.1편, 2편, 3편은 다 멜 깁슨이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그중 2편이 가장 재미있게 봤습니다.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집에서 영화보는데, 답답하긴 합니다. 매드맥스랑 북두신권이랑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 매드맥스가 북두신권의 만화를 표방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찾아보니 매드맥스 1편이 북두신권 만화책보다 먼저 나왔더군요.그래서 따지고 보면 북두신권이 매드맥스를 표방한 거라 해야 하나???암튼 이번에 개봉한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주인공과 여 주인공 빼고 다 미쳐있습니다. 주인공 ..

새한신용정보 강남서초지사

안녕하세요!이번에 새로운 명함이 나와 알려드립니다.강남테헤란지사와 서초지사가 합병하여 강남서초본부로 새로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정식으로 지점에서 지사 그리고 "본부"로 승격을 몇개월 두고 있으며, 새로운 시작입니다.본인의 경우, 강남지점부터 강남서초본부까지 오는길에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가장 오랜 근무한 직원이 되었고 법무채권1팀장으로 승격하였습니다.지사에서 본부 승격까지 2개월 정도 남아 일단은 명함제작은 지사명칭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새한신용정보회사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습니다.영업소 → 지점 → 지사 → 본부 → 본사 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본사는 현장업무를 하지 않고 전선업무지원부, 회계부, 감사부, 민원처리부, 신용조사부 로 구성해야 진행합니다.→ 본부는 현장업무의 총괄지휘하는 곳으로 여러..

지급명령, 판결문 받고 난 후 못받은돈 받는방법

판결문 받아도 채무자가 안 주면, 못받는돈 되는 거 아닌가요? 최근 지급명령, 판결문받기 전부터 판결 이후 못받은돈 받는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과거 판결문만 받으면, 알아서 채무자가 변제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진행하다 또 다른 시작점이라는 걸 알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승소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은 집행권원문서로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책임재산, 신용, 재산추적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원을 부여한 문서일 뿐입니다. 판결문, 지급명령이 알아서 채무자로부터 못받은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증거싸움으로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