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수르정의 채권일번지

못받은돈이 있는 채권자줄돈이 있는 채무자와 보증인그 채무자에게 줄돈이 있는 제3채무자그리고 "채권" 채권이란보통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돈을 가리켜 채권이라 부르고 있으며 요즘에는 개인들도 채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 뜻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채권은 돈이며 금전이고 양도가 가능하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속에 다양한 권리들이 생겨났다 사라집니다.『법률상 청구권 소속이고 채권은 청구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청구권은 특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채권에서 채권(돈)을 받을 자를 채권자라 칭하고 채무(돈 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를 채무자라 합니다.채무자와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자를 제3채무자라 합니다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이 보증을 쓰는 것을 ..

권리의 친구 권한법률관계에는 권리, 의무 그리고 권한이 있습니다.권리 : 나를 위한 힘의무 : 내가 해야 할 것권한 : 남을 위한 나의 힘권한권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며느 권한은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대표적으로 대리권과 법인의 대표권이 있습니다.그 외 허가권 등이 있습니다.권한은 권리행사하는 것에는 권리에 같지만,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따라 구별됩니다.권리행사방법에는 차이가 없고 다만, 원인에서는 차이가 있으며 권한으로 본인을 대신하는 대리인의 자격!대리인의 자격으로 하는 대리권법인회사의 설립,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대표권

채권법 : 채권 채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채권은 채권법에 따라 2인 이상의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법으로 규율하고 신뢰를 중요시합니다.채권법는 임의법규로서 강행법규의 물권법과 대조적인 것이 특성 중 하나입니다.EX) 당사자 간의 계약 자유가 보장되는 채권 임의법규[任意法規]와 강행법규[强行法規]→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법의 적용을 줄이거나 배제할 수 있고 채권법에 많이 나타납니다.→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법으로 강하게 규율하는 법입니다.또 채권법에는 채권, 증권 등을 거래하다 보면 외국과의 거래도 발생하므로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거래 방식을 가집니다.그에 반하여 물권법은 지방적, 민속성이 강하게 가집니다. 사법(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에서 이야기하는 재산의 분류에는 ① 물권법..

권리 권리(權理)의 종류(種類) 중 내용(內容)에 의한 분류와 힘(力)에 의한 분류 내용에 대한 분류는 생활이익을 기분으로 하여 분류되고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이 있습니다. 내용에 의한 분류 1) 재산권(Property right 財産權) 재산권은 다른 생활이익에 대한 권리 인격권과 가족(신분)권, 사원권과 대립하고 사법.공법상 경제권 가치가 있는 금전으로 평가되는 권리를 통상적으로 재산권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소유권이나 채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광업권 등 지적재산권도 재산권영역이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재산권에 포함하야 하느냐! 마느냐! 등 중간영역의 권리들도 있습니다. 재산권은 물권이 대표적이며 채권, 지적재산권으로 소분류로 나눠집니다. (1) 물권(物權) : ..

지급명령 판결문으로 물품대금 받기 거래처로 물품을 제공하고 대금기일에 납부를 지연하여 대금미수금을 받고자 법조치를 준비할 때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지급명령과 판결문 중 고민하게 됩니다. 대부분 법률대리인들은 지급명령을 권하지만, 승소가 아닌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까지 생각한다면 경우에 따라 판결문, 재소전 화해 등 다양한 모든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 독촉절차 → 판결문 - 정식소송절차 → 재소전화해 - 소송전 법원의 중재 모든 소송의 목표는 승소이나 최종목적인 보상(미수금 회수)받는 것입니다. 법적조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 가사소송도 피해 본 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최종목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진행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법률대리인들은 소송에서 이기..

미수금 회수를 위한 못 받은 돈 채권관리 사전적관리와 사후적관리! 물품을 많이 판매하여 영업매출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수금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출채권은 많지만, 폐업하는 업체를보면 무리한 사업확장과 미수금 관리 실패가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미수금회수에 있어 사전적관리와 사후적관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미수금회수의 사전적관리와 사후적관리 → 사전적미수금관리 : 보통 거래처와 거래 시 대부분 원만하게 해결되는데, 간혹 악의적으로 첫거래부터 미수금결제를 지연하고 또 다른 업체에 미수금을 깔고 옛날방식처럼 거래처를 관리하는 악성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업체는 피하는 것이 상책으로 이미 채무불이행정보가 있거나 신용불량자 등을 확인해..

물품대금 미수금 소멸시효 : 3년(상거래채권) 물품대금 상사차용증서 소멸시효 : 5년(상사대여금채권) → 실무에서 보면, 단편적인 면만 보고 상사채권은 5년이다. 3년이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인데, 상사채권은 5년이니 5년인 줄 알고 물품대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되기도 합니다. 물품대금채권이 5년이될 경우에는 물품대금이 있는데, 물품대금을 상사차용증서를 작성하면 5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고 복잡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한 번 보겠습니다. 상사채권과 민사채권 상사채권이 있는데, 못받고 있을 때 상사와 민사를 구별하지 못하여 법적으로만 해야한다. 소송해야 한다. 등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사는 민사와 구별되는데, 영리목적을 ..

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있을 때는 직접 실력행사보다는 국가구체원칙에 따라 국가에 하소연하거나 정부정책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전문기관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직접 자력(힘)구제를 시도한 자체만으로 최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직접 실력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법률지식으로 무장된 채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독촉갈 때도 주거침입, 사생활침해, 영업 및 업무방해행위, 제3자고지, 모욕,명예훼손 등 어디까지가 위법이고 허용되는지 관련 법규는 숙지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빌려준 돈 받아내기 위한 방법 →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으면 노동청 → 토지보상을 못받았을 시 관할행정 시·도·군청 → 사기꾼에게 투자사기, 차용(금전)사기를 당했다..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 3년의 소멸시효→ 10년, 민사채권(집행권원없는) : 차용증 (민사)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대여금→ 10년, 민사채권(집행권원있는) : 지급명령(과거 5년), 판결문, 공정증서, 조정조서 등→ 5년, 상사채권(상사대여금) : 대출, 여신, 사업자금차용 → 3년, 상거래채권(미수금) :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광고대금 등→ 1년, 상거래채권(미수금) : 식대료, 숙박비, 공연료 등→ 1년, 2년, 해상운송채권(항공, 배) : 제척기간으로 항공은 2년, 배는 1년 소멸시효, 취득시효, 제척기간은 민사, 공소시효, 형의시효는 형사로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행사. 기소 또는 형집행을 해야만 합니다.→ 소멸시효 : 권리행사기간→ 취득시효 : 타인의 물건을 평온하게 일정기간 소..

돈 빌려주고 못 받을 때 돈 안 갚는사람 고소 살다 보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에 투자도 하게 됩니다. 거래처 물품대금, 미수금 등 대부분 원만하게 갚지만 간혹 변제지연되거나 나 배 째라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대로 해 법대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 하는 경우 현명한 대응보다는 난감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홧김에 돈 안갚는사람 형사사기죄, 괘씸죄 신고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초범이거나 소액채권,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면 무협의, 벌금형 정도에서 사건처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받는방법(민사절차)과 돈 안갚는사람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