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수르정의 채권일번지

신용정보회사의 주 업무 중 하나로 '채권추심' 이 있으며 최전방에서 채권을 회수하고 법적 조치 들어가지 전 단계입니다.→ 압류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고 법적 실익 유무를 파악하고 때로는 직접 채권을 회수하기도 하는 절차를 채권추심이라 합니다. ■ 채권추심(債權推尋)이란? 빚(못받은대금)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직접 찾아서 그 빚을 해결한다는 뜻으로 신진국(미국 등)에서는 관련 업종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우리나라도 체계화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과 자본주의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법률적 지식과 추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 채권추심절차의 업무내용과 업무영역보기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지급명령과 판결문(본안소송)의 차이(민사)소송절차에는 크게 지급명령과 판결문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판결문 지급명령과 판결문은 민사소송으로 국가(법원)가 개인 간의 다툼이나 문제를 재판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정식명칭은 '독촉사건'이고 판결문과 몇 가지 큰 차이점이 있으며 요즘은 인터넷의 보급화되어 인터넷으로도(전자독촉사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판결문은 '본안소송'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심, 2심, 3심제도가 있는 정식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의 취지 지급명령은 간소화된 민사소송절차입니다.간단한 사건을 복잡한 본안소송절차로 할 것이 아니고 특별소송절차를 만들어서 법원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간단·신속하게 사건처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

한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 살면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있습니다.우리가 지켜야 할 준칙! 바로 '사회규범'입니다.사회규범에는 도덕규범과 법규범 그리고 관습규범, 종교규범이 있으며 도덕규범과 법규범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사회규범의 정의사회규범은 구성원들의 행동방향을 제시해 주는 준칙이 됩니다.오래전부터 내려온 관습이나 종교 그리고 도덕과 법으로 한 국가의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회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사회규범의 발전 과정과거에는 도덕·종교·관습·법 영역이 구별 없이 하나의 영역으로 있었으나 사회가 부족사회에서 근대국가 등으로 분화 발전하면서 도덕규범, 종교규범, 법규범, 관습규범으로 분화하게 되어 각자의 영역을 가지게 됩니다.근대 ..

동사의 종류는 be동사, 조동사, 일반동사가 있습니다.일반동사는 필요에 의하여 사역동사, 지각동사, 수여동사 자동사, 타동사로 구별합니다. ■ be동사와 조동사 그리고 일반동사be동사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고 일반동사는 주어의 행동을 나타내며 조동사는 동사를 꾸며줍니다.→ be동사의 종류 : am, are, is, was, were→ 조동사의 종류 : can, could, will, would, shall, should, may, might, must→ 일반동산의 종류 : 무수히 많으며 지금도 생겨나고 있음 ■ be동사1인칭 : am, was2인칭 : are, were3인칭 단수 : is, was3인칭 복수 : are, were ■ 조동사can : ~할 수 있다.could : can의 과거형으로 ~할 수..

법의 구성요소① 법문화② 법제도③ 법실천 주체→ 법 문화는 법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이데올로기, 가치 등이 나타나 하나의 법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법 제도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간 국회나 국회의원, 대통령 그리고 법은 적용시키는 법원 등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법실천 주체는 법문화와 법제도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적용시키는 주체가 되는 것으로 국민과 외국인 공무원,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공증인 등]들이 법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며 발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위의 법의 3가지 구성요소들이 잘 결합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고 변화시키며 발전하면서 살아 움직이며 우리 곁에 있게 됩니다. THE RULE OF LAW / CREDIT SOCIETY 바로가기→ 법, 법률, 법규범, 법질서은 무..

영어의 발음기호A : 아, 애, 어B : 브C : 크D : 드E : 이, 에F : 프G : 그H : 흐I : 이J : 즈K : 크L : 르M : 므N : 느O : 오, 우, 아P : 프Q : 크R : 르S : 스T : 트U : 우, 유, 어V : 브W : 우, 유X : 스Y : 이, 와Z : 즈, 지 GO : 그(ㄱ) + 오 = 고TO : 트(ㅌ) + 우 = 투WANT : 우 + 어 + 느(ㄴ) + 트(ㅌ) : 원트HAVE : 흐(ㅎ) + 애 + 브(ㅂ) + 이 = 해브이(해브~)COME : 크(ㅋ) + 오 + 므(ㅁ) + 이 = 콤이(컴~)FEEL : 프(ㅍ) + 이(이+이) + 르(ㄹ) = 필WORRY : 우 + 오 + 르(ㄹ) + 이 = 우오리(워리)FORGET : 프(ㅍ) + 오 + 르(ㄹ) + ..

민법은 '손해배상'으로 돈(money) 받는 것이 목적이 되고 형법은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고의와 과실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에 있어 고의가 더 받고 과실은 덜 받는 차이가 없어 구별의 필요가 없으나 죄의 유·무에 대해서는 과실보다는 고의범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함에 구별이 필요합니다. 고의와 과실관계고의는 자신이 한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는 할 것입니다.과실은 자신이 할 행위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임을 인식했어야 하나 인식하지 못하고 부주의 등으로 인식 못 하고 그 행위를 한 것입니다. 민법과 형법의 고의와 과실고의와 과실에 대해서 민법과 형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민법은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와 과실이 있..

채무자 재산 중 압류할 수 없는 채권과 재산→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법 시행령 그리고 특별법, 형사보상법과 국가배상에 의한 법률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채권 민사집행법264조에 따라 압류금지채권1. 국가에서 정한 부양가족 보조금과 부양료2. 채무자가 제 삼자(국가 및 개인이나 조합 등)로부터 받고 있는 생활보조금3. 월급 연금 퇴직금 등의 급여채권에 대한 2분의 1 - 최저생계비를 감안한다.4. 급여채권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채권의 2분의 1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1. 군인연금법과 군인보호법에 의한 급여 채권2.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급여 채권3.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의한 보상금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상청구권5.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 채권6. 선원보호법의 보험급여7. 생활보호법의 ..

물권이 변동(소유권 이전)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집니다.물권의 변동은 법률행위(정당한 계약)와 법률규정(법조문)이 있어야 하고 물권이 변동하며 그 물건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가서 취득하게 된다. 그래야 진정한 권리자가 되어 제삼자에 대항하거나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2편 물권​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으로 창설하지 못한다.​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1​87조(등기를 요하기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 한다.​​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法)은 변화고 있고 민법도 예외는 없습니다.근대민법의 근간이 되는 3대 원칙(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고 그 중 현대민법에서는 사적 사치의 원칙을 최고의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과거와 현대에는 3대원칙이 있다면 미래지향적으로 최근 변하고 있는 민법에는 '공공복리' 원칙이 있습니다. 3대원칙과 공공복리과거 봉건사회에는 평민이나 농민들은 자유를 억압받아 지금은 당연한 민법의 3대 원칙(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내 재산은 영주의 것이며 영주의 허락없이 계약을 할 수 없으며 나의 잘못도 가족들이 같이 벌을 받았습니다.지금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지금은 당연한 3대원칙도 시대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