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이란무엇인가 50

[법의족보1] 대륙법계(성문법주의)의 장단점과 구성방식

대륙법계의 장단점과 구성요소​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은 법체계가 있습니다.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법전(민법전, 형법전 등)을 기초로 하는 대륙법계와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를 택하고 영미법계가 보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 대륙법계(大陸法系): 유럽대륙에 있는 프랑스와 독일이 중심이 되는 법계대륙법은 로마법에서 게르만법, 교회법을 기초로 발전하였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대륙의 나라들의 법입니다.대륙법의 특징은 법전(법을 정리한 문서)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법체계를 정립하였고 성문법주의로 일정한 절차와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 대륙법계가 선택한 성문법주의의 장점1. 법을 문서화하여 법규범의 존재와 의미 그리고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

대한민국의 법문화와 법규범

대한민국의 법문화와 법규범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 언제나 사회규범이나 도덕·종교·관습·법규범 그리고 우리가 정한 나름의 규칙에 살아가고 있습니다.이런 규칙이나 규범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같이하고 있습니다.그중 중요한 법규범도 하나의 사회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 속에 살고 있으니깐요. ​■ 사회규범과 법규범과거에는 사회규범 속에 도덕, 종교, 관습, 법영역이 따로 없이 하나의 영역으로 있었습니다.중세를 걸쳐 근대에 와서야 도덕규범, 종교규범, 관습규범, 법규범으로 각각영역을 가지게 됩니다. "법은 법, 도덕은 도덕, 관습은 관습, 종교는 종교"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 국가라는 큰 틀이 생겨나면서 국가법(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물권변동]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 물권의 변동은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에 의해서면 변동할 수 있으며 변동은 발생(취득), 변경, 소멸(상실)의 과정을 걸치게 됩니다.​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의사합치와 공시를 해야 변동이 되나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법에 정해져 있는 그대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변동되는 물권들입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의사주의와 형식주의에 따라 변동으로 법률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 1) 상속에 의한 물권변동상속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물권이 변동되어 등기 없이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법률행위(형식주의)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등기해야 취득이 됩니다.)​..

지급명령과 판결문의 차이

지급명령과 판결문(본안소송)의 차이(민사)소송절차에는 크게 지급명령과 판결문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판결문 지급명령과 판결문은 민사소송으로 국가(법원)가 개인 간의 다툼이나 문제를 재판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정식명칭은 '독촉사건'이고 판결문과 몇 가지 큰 차이점이 있으며 요즘은 인터넷의 보급화되어 인터넷으로도(전자독촉사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판결문은 '본안소송'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심, 2심, 3심제도가 있는 정식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의 취지 지급명령은 간소화된 민사소송절차입니다.간단한 사건을 복잡한 본안소송절차로 할 것이 아니고 특별소송절차를 만들어서 법원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간단·신속하게 사건처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

법규범과 도덕규범

한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 살면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있습니다.우리가 지켜야 할 준칙! 바로 '사회규범'입니다.사회규범에는 도덕규범과 법규범 그리고 관습규범, 종교규범이 있으며 도덕규범과 법규범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사회규범의 정의사회규범은 구성원들의 행동방향을 제시해 주는 준칙이 됩니다.오래전부터 내려온 관습이나 종교 그리고 도덕과 법으로 한 국가의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회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사회규범의 발전 과정과거에는 도덕·종교·관습·법 영역이 구별 없이 하나의 영역으로 있었으나 사회가 부족사회에서 근대국가 등으로 분화 발전하면서 도덕규범, 종교규범, 법규범, 관습규범으로 분화하게 되어 각자의 영역을 가지게 됩니다.근대 ..

법의 구성요소

법의 구성요소① 법문화② 법제도③ 법실천 주체→ 법 문화는 법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이데올로기, 가치 등이 나타나 하나의 법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법 제도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간 국회나 국회의원, 대통령 그리고 법은 적용시키는 법원 등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법실천 주체는 법문화와 법제도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적용시키는 주체가 되는 것으로 국민과 외국인 공무원,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공증인 등]들이 법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며 발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위의 법의 3가지 구성요소들이 잘 결합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고 변화시키며 발전하면서 살아 움직이며 우리 곁에 있게 됩니다. THE RULE OF LAW / CREDIT SOCIETY 바로가기→ 법, 법률, 법규범, 법질서은 무..

민법과 형법에 따른 고의와 과실의 차이

민법은 '손해배상'으로 돈(money) 받는 것이 목적이 되고 형법은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고의와 과실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에 있어 고의가 더 받고 과실은 덜 받는 차이가 없어 구별의 필요가 없으나 죄의 유·무에 대해서는 과실보다는 고의범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함에 구별이 필요합니다. 고의와 과실관계고의는 자신이 한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는 할 것입니다.과실은 자신이 할 행위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임을 인식했어야 하나 인식하지 못하고 부주의 등으로 인식 못 하고 그 행위를 한 것입니다. 민법과 형법의 고의와 과실고의와 과실에 대해서 민법과 형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민법은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와 과실이 있..

물권의 변동 :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물권이 변동(소유권 이전)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집니다.물권의 변동은 법률행위(정당한 계약)와 법률규정(법조문)이 있어야 하고 물권이 변동하며 그 물건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가서 취득하게 된다. 그래야 진정한 권리자가 되어 제삼자에 대항하거나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2편 물권​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으로 창설하지 못한다.​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1​87조(등기를 요하기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 한다.​​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

공공복리와 사회적 조정의 원칙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法)은 변화고 있고 민법도 예외는 없습니다.근대민법의 근간이 되는 3대 원칙(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고 그 중 현대민법에서는 사적 사치의 원칙을 최고의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과거와 현대에는 3대원칙이 있다면 미래지향적으로 최근 변하고 있는 민법에는 '공공복리' 원칙이 있습니다. 3대원칙과 공공복리과거 봉건사회에는 평민이나 농민들은 자유를 억압받아 지금은 당연한 민법의 3대 원칙(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내 재산은 영주의 것이며 영주의 허락없이 계약을 할 수 없으며 나의 잘못도 가족들이 같이 벌을 받았습니다.지금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지금은 당연한 3대원칙도 시대 변화..

민법의 3대원칙 :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우리나라 민법은 여러 가지 원칙이 있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추구하는 원칙에 변화가 있습니다.근대민법에서는 3대 원칙(사유재산권 존중, 사적 자치(계약자유), 과실책임)이 있고 현대민법에서는 (근대)민법의 3대 원칙 중 사적 자치의 원칙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3대원칙보다는 공공의 이익(공공복리)을 더 추구해야 한다는 학설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3대 원칙이 민법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민법의 기본원칙근대민법 : 3대 원칙(①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② 사적 자치의 원칙, ③ 과실책임의 원칙현대민법 : 사적 자치의 원칙vs 공공복리지금의 현대 민법은 최고의 기본 원칙을 '공공복리'로 볼 것이냐? 개인 중심의 '사적 자치의 원칙' 으로 할 것인가?의 대립이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공공복리"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