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수르정의 채권일번지

권리와 법률 권리의 변동 권리변동의 원시취득 여기서 원시취득 개념은 새로 취득한는거입니다. 다른사람의 권리를 이어(승계취득)받는게 아니란점! 이어받으면 하자도 같이 이어받지만, 원시로 취득은 처음입니다. 원시취득으로 신축건물,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등이 새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실물 습득은 참고로 준법률행위입니다. 권리변동의 승계취득 권리를 이어 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매매, 상속, 합병으로 특히 상속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을 원시취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승계취득입니다. 법률행위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입니다. 여기서 그냥 의사표시를 중요 시 하는군아 그래서 법률행위는 적법행위이고 위..

권리행사의 원칙과 한계 : 권리행사는 자유롭지만, 무한으로 할 수 없다. 사적자치보다 공공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지금의 시대에는 더욱더 제한이 많습니다. 국가 배상 책임이 성립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권리행사와 의무이행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권리 중 지배권 행사는 그 개체를 지배하는 걸 말하고 청구권 행사는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해서 상대방은 청구권에 대한 항변권을 행사하거나 요구를 수령해야 합니다. 수령 안 하면 문제가 되어 다툼이 시작되고 그래서 청구권 행사는 청구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새로운 권리관계를 만드는 형성권의 행사도 있습니다. 권리행사의 한계 권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무제한 할 수 없어 자유가 원칙이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 신의 성실의 원칙 → 권..

권리 간의 여러 가지 관계 : 권리 VS 권리 권리도 자물쇠와 열쇠처럼 주된권리, 종된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상호간의 우선순위와 평등의 원칙 권리의 주된권리와 종된권리 권리의 주된권리와 다른 권리를 종속되는 종된권리가 있습니다. 자물쇠와 열쇠처럼 채권에도 보증인채권이 이와같습니다. 보증인채무는 주채무자를 보증하는 것으로 주채무가 없어지면, 보증인채무도 없어집니다. 보증은 인적담보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의 담보, 인적담보와 물적담보 인적담보 :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채권 담보물권 : 채권을 물권으로 담보 인적담보와 담보물권은 종된권리로 채권은 담보하고 주채권과 운명을 같이하니다.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고 그중 질권이 종된권리입니다. 권리, 상호 간의 순위 권리는 물권적권리와 채권적권리..

돈 못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채권자는 돈 받을 권리가 있고 채무자는 돈 줄 의무가 있는데,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한 번쯤은 알아야 할 권리 권리는 우리가 누려야 할 힘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모르고 넘어갔을 권리의 종류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는 권리 내용에 따라 분류와 작용(힘, power)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1) 권리 내용에 따른 분류 : ①재산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 ②인격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 ③가족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가족권, ④단체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사원권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재산권으로 재산권은 우리가 알고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물권과 채권이 있습니다. ①재산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물권과 채권) 물권 물권의 종류에는 ..

채권추심에 있어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권리(權利)" 민법은 권리와 의무 중 권리중심으로 풀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학은 권리의무에 대한 법조문을 해석하는 해석학입니다. 권리를 잘 알아야 법조문도 이해하고 채권추심도 잘할 수 있습니다. 민법과 권리 민법은 일반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적 요소로써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법률입니다. 못받은돈 받을 권리가 있다면, 갚을 의무도 있고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정리한 법이 민법으로 권리행사에 있어 자력구제는 금지되어 있고 국가구제는 멀고 하여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국가구제를 받 받기 위해서는 법이 이야기하는 권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또 당할 수는 없잖아요. → ..

채무자는 변제하고 싶으나 채권자가 회피를 한다면? 변제의 제공 영화를 보다 보면, 대부업체에서 조기 상환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를 피해 변제를 못 하도록 도망 다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제도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채무는 변제를 하고 싶어도 채권자가 받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협조를 안 해 줄 때는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변제와 변제의 제공은 다르다 변제는 직접변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변제의 제공은 변제에 준하는 행위는 하는 것입니다. 변제의 제공에는 현실의 제공과 구두의 제공이 있습니다. 현실의 제공이 원칙이며, 예외로 구두의 제공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 금전을 변제할 때는 돈으로 변제를 합니다. 그런데 (예금)통장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건 현실 변제의 제공이 아닙니..

대한민국 법의 구성 2 - 판례법, 관습법, 조리(영미법계) 대한민국 법의 구성 → 대륙법계: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 영미법계: 관습법 ＝ 판례법 ＞조리 영미법계는 불문법주의로 민법, 상법 등 법전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문법주의의 판례법(영미법계)을 적용시켜 법전의 흠결에 대하여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미법계가 적용되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 관습법[慣習法] 1. 관습법의 형성 사회의 한 구성원들이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행해진 행위가 서로 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되면서 사회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지켜야 할 의무들이 법규범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 관습과 관습법은 관습은 단순하게 오랜시간 반복된 행위를 관습이라 하고 관습법은 다툼..

​​대한민국의 법의 구성: 헌법, 법령(법률과 명령), 자치법규 대한민국 법의 구성 → 대륙법계: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 영미법계: 관습법 ＝ 판례법 ＞조리 대한민국은 두 가지의 법체계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대륙법계를 원칙으로 하고 영미법계가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 성문법주의(법전 중심의)의 대륙법계(프랑스, 독일)와 불문법주의(판례중심의)의 영미법계(미국, 영국) 대한민국의 법 : 헌법, 법률, 명령, 가치법규로 구성 ​■ 헌법(憲法) 1. 법 중의 법 최상위의 헌법 헌법은 최상의 법으로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통치조직에 부여된 권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국민과 국가기관,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헌법의 구성요소 ① 헌법 제1조부터 9조까지는 대한민..

권리는 주권리와 종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는 一物一權(일물일권주의) 등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원칙이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면서 깨지고 있습니다.예외로 하나의 권리에는 다른 여러 가지의 권리가 병합, 우선 등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권리의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로 대표적으로 주채권에 대한 보증인채권은 주채권에 대한 종속된권리로 종된권리라고 합니다.#금전을 차용할 때(돈빌려줄때) 담보(인적·물적)를 제공받고 빌려주는 행위 종된권리(담보권)담보물권 등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합니다.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종된권리입니다.주권리가 소멸(변제 등으로)하면 담보물권도 등기부상에 남아 있어도 당연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등 종된권리는 주권리랑 운명을 같이합니..

증서 : 지불각서, 차용증, 지급각서, 확인증, 현금보관증, 영수증 등 → 계약은 14가지 방식의 전용계약과 그 외 계약으로 구별하는데, 차용증과 지불각서 등은 ①금전소비대차계약, ②낙성계약, ③유상계약, ④불요식계약, ⑤쌍무계약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저도 아빠가 된 지 얼마안되서 기분이 묘한 날이기도 합니다. 즐거운 어버이날 되시고 일상생활함에 있어 알아두면 좋은 '금전소비대차'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불각서, 차용증서 등의 법률적 용어로 '금전소비대차'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 계약편에서 관련 법규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증서(계약증서)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차용증, 지불각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구두계약이 성립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