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수르정의 채권일번지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으려면 집행권원 문서와 (채권)추심절차가 필요하다. 질문 : 일년전에 빌려준돈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전에 700만원정도 빌려줬는데, 도저히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도 알고 집 주소도 알고 있고 빌려줄때 차용증은 안 쓰고 주민등록등본을 받았습니다. 은행이체내역도 확인 가능하구요 전화해서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믿지를 못하겠네요. 얼마 전에는 새 차까지 타고 다니는 거 같은데, 좀 괘씸한 거 같아서 꼭 받으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 상대로 빌려준돈 받으려면 해야 할 것들 통상 금전을 차용해주고 '차용증'이나 '지불각서'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이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못받은 물품대금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요건 질문 : 설치비와 물품대금 사기죄 성립요건제가 조금 억울 한 일을 당했는데,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두 달 전 새로 지운 건물 '신축건물'에 귀뚜라미 보일러 두 대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2달이 넘어가도록 물건값을 안 치러 주네요.보일러를 팔 때 제가 직접 보일러 설치까지 해주었고 설치를 한 곳은 신축건물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회사에게 소개를 받았습니다.로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현재 설치해 준 건물주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핸드폰 번호뿐인데, 이제 수신거부하고 안 받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그래서 며칠 후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요청해보고 난 후에도 못 주겠다면 경찰서에 신고할 계획인데, 사기죄가 성립은 될까요?계약서 같..

소액 빌려준돈 받는법 : 전 사장에게 빌려주고 못 받고 있음 질문 : 물품 살 금액이 없다고 빌려준돈 다시 받을까 합니다. (바로 '빌려준돈 받는법' 확인하고자 할 때는 답글부터 보세요) 친하게 지낸 전 회사사장에게 5백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금전을 빌려줄 때 처음에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자금이 없다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물건 구매자금으로 한 번에 5백만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나눠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백만원까지 빌려 줄 생각이 아니었는데, 어찌하다 보니 5백만원이나 되었네요. 처음에는 가까운 사이로 사장님! 사장님!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 가고 난 후 갚기로 한 날만 되면 연락이..

법조치를 통한 빌려준돈 받는방법 : 강제회수 법(法)조치를 통한 강제회수방법 법률(채권법, 민사집행법 등)에 근거하여 빌려준돈 받는방법으로 실무에서는 임의회수와 강제회수로 나눠어서 구별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별하는 방식으로 법 조치 유무에 따라 정하는데, 임의회수는 법 조치 없이 빌려준돈 받는방법에 대한 것이라면 강제회수는 법조치를 통한 빌려준돈 받는방법을 말합니다. 빌려준돈 받기 위한 강제회수(물권법과 민사집행법 등) 채권자의 일방으로 할 수 있는 임의회수가 있듯이 강제회수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허락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법 조치로 빌려준돈 받는 방법입니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법 조치로 하는 강제회수 강제회수는 대표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들..

소액 못받은돈 받는방법으로 거래처 미수금 회수하기 질문 : 거래처로부터 (소액)못받은돈 받는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문제가 되는 사건은 이렇습니다.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이 있는데 그 대리점이 부도가 났습니다.그래서 현재 우리회사 경영이 어려워 제 월급까지 못 받을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처음에는 부도 난 대리점이 공사에 사용될 자재 물품을 구입하고 시공사에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그 공사는 관급공사입니다.대리점에서는 우리 회사와 거래대금으로 우리가 물품대금어음을 3개월짜리 어음을 끊어 주고 난 후 몇 달 후 대리점은 어음금 4천만 원을 결재를 해주었습니다.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 물건을 더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1천만 원 어치 물건을 공급하였으나 계속 물품대금 지급..

못받은돈 받아주는곳을 통한 채권추심 잘하는법 먼저 채권과 추심 그리고 채권추심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처럼 직접 찾아가 못받은돈 변제요구하거나 전화독촉, 내용증명 등을 보내서 받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관련 법률(채권추심법 등)을 알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채권추심절차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과 추심 그리고 채권추심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채권추심이라는 말을 처음 접해본 사람들은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찾다가 들어보거나 알게 되었을 겁니다. 채권과 추심 그리고 채권추심 채권추심에서 채권은 못받은돈(받아야할돈에 대한 법률적 용어)이고 추심은 '숨어 있는 걸 찾는다'를 뜻하고 한자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債 - 빚 채 權 - 권세 권 推 - 밀 추 尋 -..

인터넷 중고차매매사기 질문 : 동호회에서 중고차 매매 사기당하고 돈 돌려 받고 싶습니다. 인터넷 동호회 카페에서 직거래로 외제차 폭스바겐 파이낸셜을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 카피하여 팩스로 받고 폭스바겐 차량은 탁송 보낸 걸 확인하고 바로 차량 가격 4천만 원을 폭스바겐 소유하고 있는 사장에게 통장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차량은 잘 인도받고 난 후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차량을 등록하려고 하니 차량에 저당권이 잡혀있더군요. 그것도 2천만 원이나!!! 그래서 바로 폭스바겐 주인에게 전화하여 물어보니 판매하는 차량의 명의가 자신이 ..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하는 임의회수 채권법, 어음수표법 등 관련 법규 내용에 따라 회수의 방법으로 임의회수가 있고 물권법, 민사집행법 등에 근거한 강제회수로 구별하며 지난 포스팅에서 봤던 채무자와 제3자의 협력이 필요한 임의회수에 이어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임의회수 → 대표적으로 '선일자당좌수표 지급제시'가 있습니다. 선일자당좌수표 실제로 수표를 발행한 날이 아닌 이후의 일정한 날짜에 발행일로 하고 실제로 수표를 발행한 날이 아닌 수표상의 명시된 발행일에 지급할 것을 요구 및 약속하는 걸 말합니다. ex) 날짜는 지금 발행하지만, 7개월 후로 발행되는 수표로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선일자당좌수표는 수표로서 수표의 특징인 현금수단 기능..

채권추심 절차의 방법 중 임의회수로 통한 회수 요령 ■ 채권추심 절차의 임의회수와 강제회수 채권자가 채권 회수의 방법에는 '임의회수', '강제회수'가 있으며 구별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 시 법적 조치를 진행 여부에 따라 구별하게됩니다. 채권추심 절차가 법조치를 통하여 회수를 하면 강제회수라 하고 그 외 방법으로 진행하는 채권추심 절차를 임의회수라 합니다. 임의회수는 또 '채무자와 제3자의 협력이 있어야 하는 절차'와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회수하는 절차'에 따라 구별하게 됩니다. ■ 임의회수(채권추심 절차) 1. 채무자와 제3자의 협력이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채권양도(임차보증금, 매출채권)와 병존적채무인수, 면책적채무인수 그리고 대물변제(쌀, 중기, 자동차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는 광의의 개념에서는 같은 말이다.신용조사(Credit Investigation, 信用調査) - 신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일신용조사외 관련있는 일 : '신용평가', '신용조회', '채권추심'현대사회에서 신용은 '재산'입니다. ■ 신용조회와 신용조사(재산조사)신용조회는 제공된 자료와 공개된 자료를 조회하여 채무자나 의뢰인의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신용조사는 더 나아가 관련기관(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조회한 자료를 포함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의뢰를 받아 채무자의 신용이나 재산을 직접 추적 및 조사하게 됩니다.신용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하기 전과 후, 발생한 가능성이 있는 미수금을 미연에 막거나 회수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 신용조사(재산조사)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