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까지 하고 못받은돈 받아내기

강제집행을 잘못하면 아직 '못받은돈'이 '받을수없는돈'이 된다.

못받은돈의 정의는 여러가지이지만, 결국 받아야 할 돈입니다.

못받은 물건값, 공사비, 차용증쓰고 빌려준 대여금, 투자금 등 모든 것이 못받은돈입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도 못받은돈입니다.

■강제집행까지 하고 못받은돈

강제집행까지 하고 못받은돈은 단순하게 못받은돈이라고 칭할 수만은 없습니다.

못받은돈은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금전이라면, 철저하게 준비 안 된 상태에 한 강제집행의 못받은돈은 받을 수 없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는 돈이 되기 전 못받은돈 받기 위한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못받은돈 받기 위한 시작

처음에는 못받은돈 받기 위해 법무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갈 때는 판결만 받으면 알아서 받을 거라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예상 못 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판결문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듣게 되거나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고 몸소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강제회수를 해서 못받은돈을 받아야 하는데, 강제회수를 위한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난감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무리수를 던지면서 진행하거나 잘못된 강제집행은 못받은돈을 받을 수 없는 돈으로 만듭니다.

인터넷에 떠돌며 실무에서 써먹을 수 없는 정보와 글 등을 보고 막연하게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못받을돈을 회수해 오면서 채권자와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에 가압류와 통장압류를 해서 회수하면 되는 거 아니까요? 라고 첫 운을 띄웁니다.

이 말은 과정은 없고 결과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매우 어리석은 말입니다.

채무자가 실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알고 있거나 실제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알고 집행비용과 실무상 필요한 절차를 알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막연하게 알고 와서 막연하게 이야기하여 곤란을 겪곤합니다.

잘못 인지하고 있는 부분을 설득하고 바로 잡아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점을 이용하여 기대심리를 심어주고 중요한 맥락은 숨긴체 못받은돈회수절차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 못받은돈이 받을수없는돈이 되는 강제집행 

손쉽게 못받은돈이 받을 수 없는 돈이 되는 강제집행절차의 예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하는 그런 뻔한 강제집행을 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돈만쓰고 돈은 못받고 채무자의 경각심만 심어주는 꼴이됩니다.

보통 '통장에 대한 압류' 조치입니다.

국민 · 신한 · 우리은행 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은행이며 한 번쯤 거래를 해 봤을 메이저급 은행들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낮을 거라는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진행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는 제1금융권과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찾기 어렵고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금융권과 거래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1시간만 투자하여도 '강제집행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채무자를 위한 카페들도 많이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보면 정말 전문지식으로 무장하고 있는 채무자들이 많아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채권추심 실무경험이 있다면 절대 누구나 사용하고 압류당하기 쉬운 곳과 거래를 안 하는 걸 알 것입니다.

만약 거래하고 있다고 하여도 지금도 거래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 성공하기 위한 자세

채무자가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곳과 실제 거래하고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채권추심실무가이드라인'과 '법률'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여 그에 맞추어서 필요한 실무절차도 변해야 합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재산추적방식과 채무자의 신용·체크 등으로 확인했던 부분이 현재에는 관련 법률등의 개정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실무담당자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것을 찾아야만 못받은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과거사례를 들면 새마을금고는 실거래 확인과 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채무자들의 주요통장으로 사용되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적이 가능해져 이러한 점을 모르는 채무자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과거 정보만을 가지고 너도, 나도 새마을금고와 거래를 하여 큰 어려움 없이 못받은돈을 회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채무자와 실무담당자 간의 싸움은 압류한 재산을 찾으면 은닉하고 또 찾으면 은닉하고의 무한 반복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은 인터넷은행도 생기고 예·출금이 가능한 곳만 해도 200곳이 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못받은돈 받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은 악수를 두는 꼴이니 철저하게 준비해야 함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급 피곤해져서 후다닥 포스팅을 마무리하는 느낌이지만, 내일을 위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못받은돈 회수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씩 풀어간다면 좋은결과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좋은결과가 있을 바라면서 막연하게 강제집행하는데 소중한 돈을 투자하지 마세요.

→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 http://okay-law.tistory.com/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