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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에 도움하기 전 나의 채권(미수금)의 종류와 대출의 분류

맘수르정 2018. 5. 7. 15:54


채권추심업체의 도움을 받기 전 한번쯤 알면 좋은 채권의 종류와 대출의 분류

채권추심업체가 법률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채권의 종류는 크게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또 따른 채권의 분류방식으로 발행인에 따라 국가에서 발행하면 '국채', 회사에서 발행하면 '(회사)사채' 개인이 발행하는 '(개인)사채'라고도 합니다.



민사채권

민사채권은 채권추심업체에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과 그외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으로 구별합니다.

-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 (소송)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 : 차용증, (민사)지불각서, (지불)확인서, 대여금, (근로기준법)임금채권 등



상사채권(상거채채권, 금융채권, 통신채권)

상사채권은 실 상거래를 하고 발생한 '상거래채권'과 대출 등 여신거래로 발생하는 '금융채권' 그리고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새로게 생겨난 '통신채권'으로 구별하게 됩니다.

- 상거래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광고비, 운송비, 식비 등 상행위하고 못받은미수금

- 금융채권 : 대출채권, 카드채권 등(금융채권은 또 담보가 있고 없고에 따라 분류가되며 거래처의 성질, 자금사용처, 계약방식과 사무처리 방식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 통신채권 : 인터넷요금, 휴대폰통신비, 티비수신료 등



금융채권

1) 대출의 담보유무에 따른 분류

담보가 있고 없고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대출, 담보없이 대출이 되면 신용대출입니다.

그리고 타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가 있으면 보증서대출로 나눠집니다.


담보대출(근·저당권 설정, 질권 등)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것으로 대표적으로 토지나 건물, 아파트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전을 차용해주게 됩니다.


신용대출

담보없이 신용만을 평가하여 해주는 대출로 위험도가 높으나 높은 이자률을 가지는 대출구조입니다.

무리한 금융기관간의 영업경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보증서대출

보증서는 대출해 주는 은행이 타 은행의 보증을 받고 그것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이는 지급보증서와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대출을 해주게됩니다.

EX)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는데, 가진 재산이 없어 대출을 못 해준다고 할 때 청약부금이나 기타 청약계약에 따라 기타 등등 국가기관이나 관련기관에서 이를 보증서를 작성하고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2) 거래 상대방에 의한 분류하기

가계자금대출

개인에게 해주는 대출로 일반 가정집을 상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도 가계자금대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기업자금대출

가계자금대출과 대조적으로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회사를 운영할 목적으로 하는 대출입니다.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

기업자금대출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 회사라면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은 비영리 단체에 제공되는 대출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자기관, 중앙정부, 의료재단, 종교단체, 학교법인 등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주는 대출입니다.



3) 자금용도에 의한 분류

운전자금대출

기업이나 소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받는 대출로 운전자금대출이라 하는데, 이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대출로 그 성질상 대출금도 소액이며 1년 미만의 단기대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대출

기업이 기계를 구입하거나 공장을 새로 지는 등 생산시설 설치할 때 받는 대출로 대출기간이 3~10년으로 중장기 대출입니다.


가계자금대출

기업이 아닌 개인이 받는 대출로 대여금, 주택구입 등 목적으로 받는 대출입니다.



4) 약정형식에 의한 분류

증서대출 

보통 대출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고 빌려주는 대출계약으로 대주(貸主)는 증서에 대출해 줄 것에 대한 의사표시하고 차주는 일정기일 안에 갚을 것을 의사표시 함으로써 성립되는 대출입니다.


어음대출

은행 등이 대출을 해줄 때 대출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대출해주는 방식입니다.

어음대출을 할 때 어음금액도 없고 지급기일도 없이 발행된 어음은 백지어음이라 하고 나중에 백지어음보충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5) 사무처리방식에 의한 분류

일시상환대출

대출금을 한번에 다 변제하는 것으로 기업보다는 개인들이 많이 하게 되고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 기업자금대출 중 운전자금대출과 가계자금대출이 주가 됩니다.


분할상환대출

중장기 대출로 한 달에 얼마씩 분할 변제하는 약정을 하고 하는 대출로 나눠서 갚는대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