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수르정의 채권일번지

내용증명의 목적과 효력 그리고 활용하기 내용증명은 최고의 방법으로 독촉장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판으로 최고(돈을 언제까지 갚으세요 등)함으로써 독촉하는 것이지, 독촉장 = 내용증명 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개념 채무에 대한 변제최고, 계약해제통지 등을 할 때 의사표시(권리행사)의 흔적을 남기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특수우편입니다. 우체국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를 증명하고 변제독촉, 계약해제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 내용증명은 사(私)적문서가 공적문서화 되는 것으로 각종 다툼에 있어 이를 증명하고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문서를 지식경제부(구 정보통신부) 산하 우체국에서 언제 발송하였는지 남기는 권리행사 중 하나입니다. 주의할 점은 의사표시(법률행위)의 증거자..

강제집행 절차 시 압류금지채권과 물권 강제집행 전 알아두어야 할 강제집행·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과 물권들 →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를 함에 있어 압류금지채권과 물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습니다. 법률(민사집행법 제 195조)로 강제집행금지 1.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는 압류금지채권.(한달 단위로 계산하여 월1,850,000원은 압류금지되어 있으며 물가상승·경제적 등의 이유로 변동) 2. 채무자가 생계활동(농업 어업)을 하기 위한 물건으로 가축. 농기구, 비료, 고기잡이 도구 등 그에 필요한 도구들은 압류금지 3. 채무자가 전문직 종사자로서 지위에 꼭 필요한 물건들 제복, 의복, 그밖의 도구 4. 조상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물건들 즉. 선산이나 역사적인 물건 등 5. 채..

미수금회수를 위한 강제회수(법조치를 통한 회수)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임의회수와 강제회수로 나누어집니다. 임의회수는 법조치(추가비용 발생) 없이 미수금채권을 회수하는 걸 말하며 강제회수는 법조치를 통하여 미수금관리 및 강제회수하는 걸 말합니다.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회수 임의회수를 보면 채권자의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 강제회수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 조치로 진행하게 됩니다. ex) 채무자에게 나 이제 법원에 가서 소송하겠다. 당신 부동산에 (가)압류, 경매 등을 하겠다 등 채무자에게 허락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진행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법조치(강제회수) 강제회수는 대표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들 수 있으며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채권회수의 표면적인 임의회수미수금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임의회수와 강제회수로 구별하고 구별의 방식은 법(法)조치 유무에 따라 구별합니다.법적조치를 통한 회수방법을 '강제회수'라 하고 그 외 방법으로 회수하는 절차를 채권추심을 통한 '임의회수'라 합니다.오늘은 임의회수(실무상 겪는 임의회수보다는 법률상 구별하고 있는 임의회수)에 대하여 한 번 보겠습니다. 미수금채권 회수를 위한 임의회수임의회수는 '채무자와 제삼자의 협력이 있어야 하는 절차',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회수하는 절차'로 구별하고 있습니다.구별의 기준은 채권자 혼자 할 수 있는 행위와 제삼자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채무자와 제삼자의 협력이 있는 경우대표적으로 채권양도(임차보증금, 매출채권)와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와 면책적 채..

채무자 재산 중 압류할 수 없는 채권과 재산→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법 시행령 그리고 특별법, 형사보상법과 국가배상에 의한 법률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채권 민사집행법264조에 따라 압류금지채권1. 국가에서 정한 부양가족 보조금과 부양료2. 채무자가 제 삼자(국가 및 개인이나 조합 등)로부터 받고 있는 생활보조금3. 월급 연금 퇴직금 등의 급여채권에 대한 2분의 1 - 최저생계비를 감안한다.4. 급여채권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채권의 2분의 1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1. 군인연금법과 군인보호법에 의한 급여 채권2.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급여 채권3.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의한 보상금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상청구권5.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 채권6. 선원보호법의 보험급여7. 생활보호법의 ..

내용증명의 효력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글을 보면 독촉장의 역할과 사실을 주장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단편적으로 내용증명의 법적효력이 있다. 없다. 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법률적 증거로서 효력은 없지만 법률상 하는 최고의 효력은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 사실을 주장하여 차후 법적인 다툼이 예상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 따라 2회 이상 발송이 필요하며 소송진행 시 상대방보다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을 때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하고자 발송) → 소송 진행 시 내용증명이 활용된 판례를 찾을 수가 없네요. 포기, 포기 ㉡ 상대방에게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독촉장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대부분 내용증명의 효력을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