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변제의 방법으로 직.간접적 회수

대물변제 방법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변제자) 사이에서 계약하고 다른 대체물로 급여를 함으로써 변제를 하는걸 말합니다.

 

 

代物辨濟 Leistung an Erfullungsstatt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변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요물, 유상계약으로 변제한 물건에 대하여 변제 후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자없는 물건으로 대체하라는 요구 또한 할 수 없습니다.

EX) 채무금액이 1천만원이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등으로 지급하는걸 말합니다.

 대물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담보책임에 대한 규정에 의한 보호만 받을 수 있고 대물로 변제할 경우 대물변제는 계약으로 일반 변제와는 다릅니다.

본래의 급부를 다른 급부로 함으로써 채권이 사라지고 그 점에 대하여 경개와 비슷하나 다릅니다.

경개(更改)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점에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건 대물변제와 다르며, 요물계약도 아니므로 다르다.

 

 

대물변제의 예약

미래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소유권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 이전 또는 담보하는 내용으로 예약을 한다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유형이 있는데 "정지조건부 대물변제"와 "협의의 대물변제"가 있습니다.

→ 정지조건부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를 하지 못하면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걸 목적으로 합니다.

→ 협의의 대물변제는 예약완성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대물변제의 예약은 계약할 때 원 채무액을 넘어선 소유권에 대하여 계약의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채무액은 이자까지 포함하여 진행하고 완전 소멸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대물변제가 종종 진행됩니다.

돈을 못 갚고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넘기고 타고 다니다 대포차로 변모하거나 시계, 가방 등 담보를 잡고 빌려주는 전당포의 중간적 역활을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대물변제를 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사기를 당했다. 정상적인 대물변제계약이다 등 다툼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