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수르정의 채권일번지

미수금회수절차에 있어 강제회수(압류, 경매) 강제회수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빠른 강제회수 빠른 강제회수는 채무자가 재산은닉, 도피하는 걸 막는데 용의 합니다. 임의회수의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채무자와 협의에 의하여 기다리다 채무자의 지연술에 빠져 도피, 재산은닉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 말려들 수 있는 것에 반하여 fast 강제회수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제회수의 실패 시 채무자와 감정의 골이 생겨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의 회수절차와 강제회수절차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선택하기 곤란할 때는 임의 회수절차 후 강제회수절차로 하면 됩니다. 강제회수는 법원에 소송비용, 압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통장압류, 보증금압류 등을 진행하면서 선행적으로..

미수금의 소멸시효와 사기죄의 공소시효 → 물품, 공사, 용역대금은 3년 → 차용증,대여금은 10년 → 지급명령, 판결문은 10년 →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아직도 7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음)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채권의 소멸시효제도와 형사의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할 수 있는 기간이며,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행사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다들 알고 있듯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죄를 면죄(..

부도난 폐업, 법인 미수금 받는 방법 → 법인은 받기 어렵다. 또는 쉽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법인이 폐업하면 다들 포기해야 한다. 선수금만 잘 챙겨주면 내가 한 번 열심히 해 보겠다. 등으로 '법인 폐업 미수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채권자분들을 감언이설로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곳들이 있어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가? 에 대하여 한 번 실무적(的)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등급(10년간의 경험칙으로 개인적으로 맥임) A등급 : 설립 4년 차 이상, 채무 없이 운영 중인 법인(자본금까지 빵빵하면 S등급) B등급 : 설립 2년 차 이상, 채무 없이 운영 중인 법인 C등급 : 세금 체납 등 채무불이행이 등재되어 있으나 설립 4년 차가 넘는 법인 D등급 : 1억 원 이상의 세금 체납과 설립..

프로와 아마추어 전문가와 비전문가 고수와 하수 타짜와 초짜 누가 '전문가'이고 누가 '비전문가'인가? 며칠 전 채권추심 관련하여 문의전화를 받아 상담을 진행하면서 '채권추심전문가'에게 자신의 미수금채권을 맡기고 싶다면서 전문가인지? 저에게 질의를 한 채권자가 있어 프로와 아마추어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의뢰하길 원합니다. 그럼 누가 전문가이고 누가 비(非)전문가일까요? 정답은 없을 겁니다. 주간적인 문제로 객관적으로 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들면, 채권추심 업무를 보는 동료 중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아마추어'적 마인드로 업무를 보는 거 같은데, 자신은 프로라고 생각하는 거 처럼요. 저 역시 2천건이 넘은 채권을 관리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배..

차칸추심-블로그 못받은돈 법대로 받기: 절대 쉽지 않으며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간혹 못받은돈 관련하여 이야기하다 보면 법대로 받는 방법 좀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못받은돈을 받기 위해서 얼마 투자할 수 있느냐고 돼 물어보곤 합니다. 돼 물어보는 이유는 이세상엔 대가 없는 무상써비스는 없다 보니 최소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은 몇천만원까지 상승할 수도 있고 또한, 성공보수에 대한 %도 주어야 한다는 걸 인지 후 못받은돈 법대로 받기를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못받은돈이 있으며 나를 기망한죄, 화나게한죄, 괘씸죄가 발동하여 형사고소 여부를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냉정..

민사소송은 증거 싸움으로 계약서, 차용증 등을 작성할 때 반듯이 기입해야 할 내용이 있다. 민사소송은 한 번뿐으로 철저하게 준비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금회수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생각하지만, 다 승소하는 건 아니므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상대방의 식별 정도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특히 민사소송은 증거싸움이라고 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거래계약서, 금전차용증, 지불각서, 거래영수증, 약속어음, 차용확인서, 형사합의서 등이 있으며 거래장부도 원인서류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작성할 때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건 아니며 계약서, 차용증, 각서 등 자유롭게 작성할 수..

못받은돈 채권추심은 시간과 타이밍 싸움입니다. 못받은돈 받기 위한 자세(권리행사) 질문 : 민사소송은 오래 걸려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 소송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확실한 것도 아니라서 고민하고 있어요? 질문 : 판결받고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판결받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똑같다고 하던데, 질문 : 못받은돈이 있는데, 그 못받은돈을 받기 위해 또 다른 돈을 써야 해서 고민 중입니다. → 위와 같은 고민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다면 못 받은 돈 채권추심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포기도 하나의 방법으로 못받은돈 때문에 스트레스받아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포기하여 일상생활에 충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기할 자신이 없거나 포기를 못하겠다면 못받은돈 받기 위해 노..

미수금 회수절차의채권추심 그리고 보상과 분쟁의 해결사 민사소송 채권추심의 주 목적은 못 받은 돈을 채권추심 실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스로 변제하도록 압박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여 최종적으로 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역시 주 목적은 못 받은 돈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막연하게 생각하고 진행하여 차 후 도리칠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의 주목적이 무엇이며 소송 이후에 내가 취해야 할 것들이 무언인가? 알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채권추심과 마찬가지로 권리실현과 못 받은 돈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승소만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은 법원의 업무 가중만 시킬 뿐 내가 원하는 목적 달성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 승소..

채권추심과 법조치로 채무자의 신용등급,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확인하고 법정이자 민사5%, 상사 6% 그리고 지연이자 15%를 받자 채권추심과 법조치 법적조치를 준비할 때는 법률지식을 기초로 하여 경제적 활동이나 일반적인 생활에 대한 발생하는 사건을 법률을 해석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인이나 인터넷상 돌아다니는 이야기만을 인지하는 등 법적 해석 능력이 없는 일반인들은 잘못된 준비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채권추심과 소송·강제집행을 준비하다 보면 시간적,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받을 수도 있던 미수금을 못 받게 되거나 제기한 소송도 패소할 수도 있고 이긴단 한들 강제집행 등 사용할 수 없는 판결문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