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와 형의 시효 그리고 형벌의 종류

형법에서 말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와 형의 시효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민사는 채권과 물권 등 재산권에 대한 못받은돈·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가 있다면 형사에는 손해배상금 청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죄 등을 다루어 민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며 민사는 소멸시효, 제착기간, 형법은 공소시효, 형의시효가 있습니다.

→ 형의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 공소시효는 검사가 범죄자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그때까지 안 잡히고 도망 다니면 됩니다.

→ 형의시효는 형이 확정되고 난 후 그 형을 안 받고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도망 다니면 됩니다.

형법 - 형벌의 종류

[헝법 제3장 형 파트에서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44조(자격정지) ①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 기간을 기산한다.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②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③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형사소송법 - 공소시효

제2장 공소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 수색, 체포는 경찰, 국정원 등도 할 수 있으나 공소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48조(공소 효력의 범위) ①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형법 - 형의 시효

[형의 시효]

제77조(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제79조(시효의 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Criminal Law / statute Of Limitation

범죄는 형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만 범죄이고

한 번 고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