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절차에 있어 현장조사(채권추심)

미수금회수절차의 중요성(채권추심:현장조사)

미수금회수절차에는 처음이 중요하다 보니 우리가 받아야 할 미수금이 어떤 위치에 있고 법률적으로 어찌 해석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맞추면 조금이나마 미수금회수절차에 있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물권과 (미수금)채권은 무엇인가?

실무상 채권자들과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구 어찌해서 받았다', '알아보니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통장 압류를 하면 받을 수 있다' 등 막연하게 뜬구름만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뜬구름만 잡다~ 돈만 쓰고 미수금은 회수 못 하고 끝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건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채무자의 주머니 속 어딘가에 있을 돈(MONEY), 머니, 채권을 찾아오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수금회수절차가 어려운 것이며 타인과 같은 방식의 미수금회수절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소나타', '아반떼' 등은 같은 종류의 차들이 많이 있지만,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재산은 '물권', '채권(무체재산권 등 포함)'으로 구별합니다.

  물권에는 부동산(건물과 토지), 동산(자동차, 선박 등), 유체동산(냉장고, 피아노 등) 등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습니다.

  채권에는 주식, 대여금(차용증, 지불각서), 상사채권(물품대금, 공사대금), 계약금, 위약금 등 가치는 있으나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가 없습니다.(증서나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은 증거자료일 뿐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과 물권

물권으로 회수할 때는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법원을 통한 경매처분, 근저당권, 질권 등으로 가능하지만, 채권(돈)은 조금 다릅니다.

물건을 찾아오는 것이 아닌 상대방으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변제능력이 있는지? 숨겨둔 재산은 있는지? 말로는 '변제하겠다' 말은 하지만, 실제 변제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권은 법대로(강제집행절차) 해서 받아올 수 있지만, 채권은 법대로만 하면 돈만 쓰고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추심과 채무자에 대한 신용(재산)조사도 병행해야 합니다.

* 미수금회수절차에서 핵심은 채권추심이며 채권추심의 꽃은 현장조사입니다.

미수금회수절차의 현장 답사

숨어있는 채무자 주머니 속 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직접 한 번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생활수준,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조금 더 확인해 볼 것인가? 채권추심을 지속해서 진행할 것인가? 등 미수금회수절차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미수금회수절차의 스타일

추심업무를 하다 보면 담당자의 스타일에 따라 미수금회수절차에 있어 두 가지로 구별되는 거 같습니다.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미수금회수절차와 법적 조치를 강조한 미수금회수절차입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장조사 중심의 장단점

→ 장점 : ① 상대방과 접속 가능여부, ② 변제능력 파악에 용의, ③ 미수금회수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

→ 단점 : ① 상대방에게 농락당하는 등 미수금채권관리에 어려움, ②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함, ③ 전문적인 추심노하우의 필요

대부분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추심의 시기는 미수금이 발생 후 얼마 안 될 때 큰 효과가 있습니다.

법적조치 중심의 장단점

→ 장점 : ① 채권관리가 용의함, ②상대방에게 농락당할 가능성 낮음

→ 단점 : ① 비용이 많이 들어감, ② 돈만 쓰고 못 받을 수 있음, ③ 채무자 재산 및 신용 확인함에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림 ④ 채권회수 실패 시 악성채권화될 가능성 높음 

미수금회수절차의 첫걸음

→ 채권추심을 먼저 선행하여 채무자의 숨어있는 재산을 찾거나 큰돈 안 드리고 회수할 것인가?

→ 머리 아프고 복잡한 건 싫고 받든 못 받든 깔끔하게 돈 좀 투자에서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할 것인가?

고민해봐야 합니다.

☆ in short : 추심과 법조치의 적절한 타이밍(good timing)을 잡아서 미수금회수절차에 들어가면서 회수가 어려웠던 채권도 회수가 되게 됩니다.

collection service to good timing

법적조치는 만발할 수 없으며 채권추심은 시간과 타이밍 싸움입니다.

시간은 언제나 채무자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