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족보3]영미법계의 특징과 발전과정

영미법계의 특징과 발전과정

영미법계는 영국법과 미국법으로 영국법을 모법으로 하고 미국법을 포함한 것이 영미법계로 법언을 중심으로 하는 법의 지배 원리를 따르는 법체계!!!

영국법의 특징

영국은 섬나라로 유럽대륙이 받았던 로마법을 수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혀 로마법의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니었지만, 독자적인 법체계를 성립하게 되어 프랑스랑 독일과 다른 독자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게 됩니다.

* 영국의 전통적인 관습법과 재판을 통한 판례법(형평법)이 용합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탄생하게 됩니다.

영국법의 발전과정

11세기 이전까지 영국은 왕권과 지방 영주들이 각각 자신의 영토를 지배하는 구조였습니다.

왕이 비록 나라를 지배하였지만, 각 지역은 지방 영주가 지배하고 통지하는 구조로 다양한 지방의 관습법이 존재하였습니다.

그후 시간이 흘려 왕권이 강화되면서 지방 영주의 권한이 약해지고 노르망디 왕조가 들어오면서 중앙집권이 확립되면서 영국의 지방 관습법이 하나로 통일이 되면서 영국법의 기틀을 잡게 됩니다.

13세기 권한이 약해진 지방귀족들은 국왕재판소가 설치하여 강화된 왕권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지방영주들이 왕보다 더 높은 법이 있다는 보통법 common law(코먼로법)을 만들어 왕으로부터 일부 사법권을 다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판례법(형평법)이 만들어집니다.

영국법의 한계와 변화

여기서 보통법(common law)은 일정한 한계점을 나타나게 됩니다.

문서화된 법(법전이 없음)이 없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과 두 가지 큰 틀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상식과 정형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관습법)과 법관에 의해서 정해지는 판례법으로 나눠집니다.

관습법과 판례법으로 나눠지면서 관습법은 상식적이고 정형화 된 법을 다룬다 하여 보통법이 되었고 비정형적이고 비상식적인 문제는 왕의신하(법관)들이 다루는 법 판례법(형평법(equity law))이 영국법의 큰 틀을 잡습니다.

이후 영국법은 보통법(common law)를 기초로 하고 판례법(equity law)이 보완하는 방식으로 법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미국법 : 불문법(영국)과 성문법(프랑스와 독일)의 혼합된 법체계

미국은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영국법에서 파생된 법이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만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고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대륙 국가의 지배도 받음으로 대륙법계(성문법주의) 법질서도 같이 받아드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영국법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대륙법계가 혼합된 형식의 독자적은 법질서를 가지게 되면서 영국법에는 없는 법전이 미국에는 있게됩니다.

* 버지니아주(virginia)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음으로 일직부터 성문법주의의 법질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 법전을 기초로 법질서를 성립하고 있으며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법 특징 중 하나로 연방과 주, 주와 주간의 서로 다른 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 법전이라는 따로 또 있습니다.

미국법을 영미법계로 분류하는 이유는 미국은 영국법의 기초인 법의 지배 (rule of law)를 택하고 있어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법이 있으나 영국법과 미국법을 같은 부류로 하고 있습니다.

Law Of The United Kingdom

-대륙법계: 헌법과 법률, 명령 그리고 자치법규

-영미법계: 관습법과 판례법 그리고 조리

법의 족보를 타이틀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두 개의 법체계를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현재는 사문화되었지만, 고조선 시대부터 있었던 우리나라만의 법의 족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륙법계에 대해서 알아보기 : http://okay-law.tistory.com/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