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족보1] 대륙법계(성문법주의)의 장단점과 구성방식

대륙법계의 장단점과 구성요소​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은 법체계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법전(민법전, 형법전 등)을 기초로 하는 대륙법계와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계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를 택하고 영미법계가 보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 대륙법계(大陸法系): 유럽대륙에 있는 프랑스와 독일이 중심이 되는 법계

대륙법은 로마법에서 게르만법, 교회법을 기초로 발전하였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대륙의 나라들의 법입니다.

대륙법의 특징은 법전(법을 정리한 문서)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법체계를 정립하였고 성문법주의로 일정한 절차와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 대륙법계가 선택한 성문법주의의 장점

1. 법을 문서화하여 법규범의 존재와 의미 그리고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 영미법계보다 법적안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2. 법규범이 문서화되어 권력층으로부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가 아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편합니다.

3. 문서로 되어 있어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편리합니다.

■ 대륙법계가 선택한 성문법주의의 단점

1. 법전을 만드는 사람(국회의원, 입법자들)들의 자의가 법전에 들어갈 수 있어 법의 모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빠르게 발전하고 변하는 현대 생활 속에 필요한 다양하고 복잡한 법적 규범을 텍스트라는 문서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3.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통하여 제정되고 공포됨으로 바로바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성문법의 시행방식과 종류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헌법 →법률→명령→자치법규가 있습니다.

1. 헌법은 최상위 법규범으로서 모든 법을 규율하게 되는 법 중의 법입니다.

2. 법률은 입법기관(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드는 법으로 일상생활에 기초가 되는 법규범입니다.

3. 명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법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열하는 것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습니다.

4.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만든 법규범으로 그 지역에 필요에 의해서 정하는 법규범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자세하게 한 번 우리나라의 법체계인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에 대해서 한 번 적어보겠습니다.

※ 법은 누가 만드는가?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헌법 제53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할 수 있으며 제의가 들어오면 국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와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은 확정하고 확정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공포를 못 하면 국회의장이 이를 대신하고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