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족보2]대륙법계의 발전과정 : 로마법부터 나폴레옹의 민법전까지지

대륙법계(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법계)의 발전과정

법전으로 이루어진 대륙법계의 시작은 로마시대부터 시작됩니다.

로마 이전까지 정치안에 '법'이 포함되어 있다 로마시대부터 새로운 학문으로 '법학', '법학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륙법계의 형성과정

1. 고대시대

고대로마법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법과 만민법 그리고 명예법이 있었습니다. 

* 로마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시민법이고 로마가 타 국가에 대하여 정복활동을 하면서 시민법만으로 부족하여 외국시민까지 대상으로 하는 만민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문화될 시민법을 보완하여 새로운 법이 명예법!

2. 중세시대

중세시대에 들어오면서 로마는 서로마와 동로마(비잔티움 제국)로 분리되면서 로마법도 분리가 됩니다.

이때 서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하여 멸망하면서 (지역)관습법인 게르만족의 법에 융합되거나 사라지고 새로운 법 "교회법"이라고 읽고 케논(canon)법이 나타나게됩니다.

한편, 로마법을 그대로 계승한 동로마는 차 후 고대로마법을 보완한 로마법대전이 편찬하고 로마법대전과 교회법 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성문법의 기초가 형성하게 되면서 근대사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3. 근대시대

근세에는 부족사회에서 군주국가들이 성립되는 시기이면서 본격적으로 법전이 편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중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나폴레옹 민법전과 프로이센(고대 독일)의 사법전 등이 편찬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의 기초를 다지고 변화·발전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

우리나라는 영미법보다는 대륙법계를 기초로 하고 대륙법계의 단점을 영미법계로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륙법은 근대의 프랑스와 독일법을 기초로 하는 법으로 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우방이었던 일본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고대시대의 법질서

1. 고대로마의 12표법에서 시민법과 만민법 그리고 명예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로마의 정복사업으로 로마시민 그리고 외국인을 규율했던 법이 현대시대의 법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법질서

1. 로마법대전[로마법의 전통을 이은 법]

로마법은 시민법에서 만민법으로 변화되고 시민법은 명예법으로 보완되어 오다 로마는 서로마와 동로마[비잔티움]로 분리됩니다.

서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하여 476년에 멸망함으로 로마법의 전통은 사라지고 로마법은 동로마만이 계승하게 됩니다.

동로마의 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법과 여러 가지의 황제의 칙법을 하나의 법전을 정리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영토에는 하나의 통치권이 있으며 하나의 법전만 있어야 한다 하여 로마법대전이 편찬됩니다.

로마법대전에는 사람이 무엇이며 물건은 어디까지를 물건이라 하고 개인 간의 다툼에 의한 소송절차는 어찌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를 다져진 법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법과 로마법대전의 관계

로마법대전은 현대시대의 사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법은 개인 간의 계약과 금전거래 등을 다루는 법으로 6세기에 만들어진 로마법대전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2. 게르만법[지역 관습법의 시초]

서로마가 게르만족에 의하여 멸망하면서 로마법 대부분은 사라지거나 수면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오랜 기간 게르만족들의 관습법에 의하여 법전이 아닌 법언[法言]에 따라 법규범이 시행되면서 중세시대의 로마법대전과 두개의 큰 축으로 법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지역)관습법은 추상적인 개념이 많아 법적안정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로마법대전보다 후진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12세기에 본격적으로 관습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로마법대전을 연구하게되고 근대시대의 상법과 국제사법의 창시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3. 교회법[근대 사법의 기초]

교회법은 게르만법과 더불어 중세시대의 큰 법질서의 기둥입니다.

교회법은 교회가 생겨나면서 내부를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13세기 교회법대전이 편찬하게되고 로마법에 존재하지 않았던 법을 교회법학자와 게르만족의 주해학파들이 모여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만들어진 '사정변경의 원칙' 등이 아직도 현대 법의 기본원칙에 적용되고 있는 만큼 이때 만들어진 법들이 얼마나 잘 정리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대시대의 법질서

근대시대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아가며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는 시대로 근대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중세시대의 "로마법대전"과 "교회법" 그리고 "게르만법((지역)관습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법을 18세기에는 하나의 법전편찬사업이 활발해집니다.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민법전, 독일에서는 프로이센(고대 독일)의 사법전으로 정립되어 현대의 법질서에 기초가됩니다.

정립된 법은 2차세계대전을 통하여 전세계로 퍼져나가게되고 우리나라는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다음에는 법체계의 양대산맥중 하나인 영미법계를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