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2

공사대금, 물품대금, 대여금 소멸시효와 기산점

공사대금, 물품대금, 대여금 소멸시효와 기산점 6개월 : 최고(내용증명)에 의한 일시적 소멸시효 연장 1년 : 임금채권, 운송대금, 창고보관료, 숙박대금 등 단기상사채권 3년 : 상사지불각서,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의 상사채권 5년 : 상사대여금, 대출금, 여.수신 등 금융채권 10년 : 민사지불각서, 대여금, 판결문, 지급명령(과거5년) 등 민사채권 - 소멸시효의 기산점 : 시작하는 지점(마지막 거래일을 기준) 채권추심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관계(돈 받을 수 있는 자격, 돈 줄 의무)에 있어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권리관계를 안정시켜주고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위 관계는 법률적 관계라고 하기보다 그냥 사실 그대로의 관계를 유지시..

취득시효, 소멸시효, 제척기간

취득시효, 소멸시효, 제척기간 민사소송에는 취득시효, 소멸시효, 제척기간가 있습니다. 취득시효 :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점유하고 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기간 소멸시효 : 채권자가 권리행사할 수 있는 기간(중단있음) 제척기간 : 채권자가 권리행사할 수 있는 기간(중단없음) 우리에게 중요한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척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척기간은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일정기간 권리를 불행사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의 성격이 있지만, 차이점 또한 있습니다. 차이점으로 소멸시효는 그 기초적 사실상태를 깨뜨리는 사정이 있을때에 중단시키는 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것이 없고 무조건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