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수금 소멸시효 : 3년(상거래채권) 물품대금 상사차용증서 소멸시효 : 5년(상사대여금채권) → 실무에서 보면, 단편적인 면만 보고 상사채권은 5년이다. 3년이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인데, 상사채권은 5년이니 5년인 줄 알고 물품대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되기도 합니다. 물품대금채권이 5년이될 경우에는 물품대금이 있는데, 물품대금을 상사차용증서를 작성하면 5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고 복잡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한 번 보겠습니다. 상사채권과 민사채권 상사채권이 있는데, 못받고 있을 때 상사와 민사를 구별하지 못하여 법적으로만 해야한다. 소송해야 한다. 등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사는 민사와 구별되는데, 영리목적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