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수르정의 채권일번지

대륙법계(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법계)의 발전과정법전으로 이루어진 대륙법계의 시작은 로마시대부터 시작됩니다.로마 이전까지 정치안에 '법'이 포함되어 있다 로마시대부터 새로운 학문으로 '법학', '법학자'들이 나오게 됩니다.대륙법계의 형성과정1. 고대시대고대로마법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법과 만민법 그리고 명예법이 있었습니다. * 로마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시민법이고 로마가 타 국가에 대하여 정복활동을 하면서 시민법만으로 부족하여 외국시민까지 대상으로 하는 만민법을 만들게 됩니다.그리고 사문화될 시민법을 보완하여 새로운 법이 명예법! 2. 중세시대중세시대에 들어오면서 로마는 서로마와 동로마(비잔티움 제국)로 분리되면서 로마법도 분리가 됩니다.이때 서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하여 멸망하면서 (지역)관습..

대륙법계의 장단점과 구성요소​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은 법체계가 있습니다.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법전(민법전, 형법전 등)을 기초로 하는 대륙법계와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를 택하고 영미법계가 보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 대륙법계(大陸法系): 유럽대륙에 있는 프랑스와 독일이 중심이 되는 법계대륙법은 로마법에서 게르만법, 교회법을 기초로 발전하였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대륙의 나라들의 법입니다.대륙법의 특징은 법전(법을 정리한 문서)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법체계를 정립하였고 성문법주의로 일정한 절차와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 대륙법계가 선택한 성문법주의의 장점1. 법을 문서화하여 법규범의 존재와 의미 그리고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