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2

[법의족보4]영미법계(불문법주의)의 장단점과 관습법, 판례법 그리고 조리

영미법계: 섬나라 영국과 미국의 법영미법계는 영국법을 모법으로 하는 나라로서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나라들이 영미법계 법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 영미법계(英美法系)일정한 절차와 형식으로 제정되고 공포하는 대륙법계의 성문법주의와 대비되는 불문법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불문법주의는 일정한 절차와 형식 없이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의 관습과 법원에서 만들어지는 판결(판례)을 기초로 하는 법으로 법전이 있는 성문법주의와 대조되는 법질서입니다.*영미법계는 민법전, 사법전 같은 법전이 따로 없고 법의 지배의 원리에 따라 법도 법에 의하여 통치되고 지배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왕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영국의 코크경이 국왕 제임스1세와 항쟁하는 과정에서 성립되는 영국 ..

[법의족보3]영미법계의 특징과 발전과정

영미법계의 특징과 발전과정영미법계는 영국법과 미국법으로 영국법을 모법으로 하고 미국법을 포함한 것이 영미법계로 법언을 중심으로 하는 법의 지배 원리를 따르는 법체계!!!영국법의 특징영국은 섬나라로 유럽대륙이 받았던 로마법을 수용하지 못하게 됩니다.전혀 로마법의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니었지만, 독자적인 법체계를 성립하게 되어 프랑스랑 독일과 다른 독자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게 됩니다.* 영국의 전통적인 관습법과 재판을 통한 판례법(형평법)이 용합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탄생하게 됩니다. 영국법의 발전과정11세기 이전까지 영국은 왕권과 지방 영주들이 각각 자신의 영토를 지배하는 구조였습니다.왕이 비록 나라를 지배하였지만, 각 지역은 지방 영주가 지배하고 통지하는 구조로 다양한 지방의 관습법이 존재하였습니다.그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