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보호받는 이익 (변제)기한의 이익과 포기 그리고 기한이익의 상실에 따른 미수금 회수 민법총칙 5장 법률행위 제5절 기한과 기간 파트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채권법 1장 총칙 제2절 채권의 효과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할 때 2.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률에서 말하는 '기한' 국회에서 제정되고 있는 법률은 권리자(채권자)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기한'은 채무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
